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0회신일 1991.01.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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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11

합병장려업종의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기업이 해당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합병장려업종의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기업이 해당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1937, 1990.10.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37, 1990.10.11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기업이 사업용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1937, 1990.10.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937, 1990.10.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937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0 (<time datetime="1991-01-11">1991.01.11</time> 회신),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70)
원 제목: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