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압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1176회신일 1991.03.05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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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참가압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05

선행 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참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과 가등기 본등기와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선행 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본등기와 참가압류의 우선순위는 가등기 원인 등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58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참가압류를 한 뒤 가압류 기관이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참가압류의 우선순위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가압류 기관에서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참가압류와의 우선순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가압류 기관에서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적인 가등기 원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참가압류한 후 가압류 기관이 압류를 해제한 경우 참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

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참가압류의 우선순위

회답

1.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2.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적인 가등기 원인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징수법 제58조제1항제2호 (압류 해제의 절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176 (1991.03.05 회신), "참가압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49)
원 제목: 참가압류의 효력발생 시점 및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참가압류와의 우선순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