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을 실제 주택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62회신일 1991.03.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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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별장을 실제 주택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05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건축물의 용도 구분을 물었다.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별장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건축물의 용도 구분과 별장의 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합니다.

2. 지방세법에 따라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봅니다.

3. 당해 건축물이 별장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서1918 심판결정
1998.11.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5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62 (<time datetime="1991-03-05">1991.03.05</time> 회신), "별장을 실제 주택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89)
원 제목: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