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수당 비과세와 교육비 공제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74회신일 1991.03.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근무수당 비과세와 교육비 공제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06

월정액 급여의 20%를 넘지 않는 급여가 비과세되며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는 교육비를 공제한다.

해외 근무수당의 비과세 범위와 외국인근로자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의 20%를 넘지 않는 급여가 비과세되며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는 교육비를 공제한다. 월정액 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의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가 해외 근무수당을 받고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다. 교육비 공제는 외국인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기본통칙1-2-73...5에 의하여 계산한 월정액 급여에 20%를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외국인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의4에 규정하는 교육비를 연간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기본통칙1-2-73...5에 의하여 계산한 월정액 급여에 20%를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외국인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의4에 규정하는 교육비를 연간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되는 해외 근무수당의 범위와 외국인근로자의 교육비 공제 적용 범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1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4 (1991.03.06 회신), "해외 근무수당 비과세와 교육비 공제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68)
원 제목: 비과세되는 해외 근무수당 범위 및 교육비 공제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