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01
모기업 주식 지급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임직원에게 교부시 당해 주식 취득금액은 그 지급조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법인이 모기업 주식을 취득해 임직원에게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주식 취득금액은 지급조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지급액 중 급여지급기준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02
채권 대신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3년(5년)간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3년(5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03
대물변제받은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출자지분이 대물변제에 따라 채권법인 명의로 개서된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그 명의개서 접수일이 됨
법인세 - 200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된 출자지분을 대물변제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채권법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접수된 날이다. 채무불이행으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져 채권법인 명의로 개서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1,404
대물변제로 명의개서한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출자지분이 대물변제에 따라 채권법인 명의로 개서된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그 명의개서 접수일이 됨
법인세 - 200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출자지분이 대물변제로 채권법인 명의로 개서된 때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이다. 채무불이행으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져 채권법인 명의로 개서된 경우에 적용한다.
11,405
청산소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청산소득금액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만 청산소득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8조는 이익 분여에, 같은 법 제80조는 청산소득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06
매입한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도 비과세되는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에 법인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만 매입 취득한 주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식 취득방법이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인지 타인으로부터의 양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407
등기 전 사실상 분할 시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분할등기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함
법인세 - 200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 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등기 전 손익이 실질적으로 신설법인에 귀속되면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부터 사업연도가 시작된다. 그 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11,408
모든 고객에게 제공한 할인액은 손금에 산입하나?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법인이 항공권을 구매하는 모든 회원에게 구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 또는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 200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구매 회원 모두에게 같은 조건으로 할인하거나 지급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항공권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모든 회원에게 할인하거나 지급한 경우이다.
11,409
실물자산가액 초과 매매대금은 익금인가? 사업을 다른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양
법인세 - 200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 때 실물자산가액을 초과해 받은 금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평가해 사업양수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사업양도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410
결손금을 계상한 영업권은 세법상 인정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계상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인지 묻는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11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자산을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을 시가와 액면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묻는다.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분할 자산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1,412
사회복지법인에 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써 손금산입 한도액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13
기업분할 때 투자·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은 분할신설 법인이 승계할 수 없음
법인세 - 200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분할해 신설법인을 세울 때 준비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은 분할신설 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해당 준비금은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존속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한다.
11,414
면제받은 구상채무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보증법인이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이 면제받은 구상채무의 익금 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구상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다른 법인의 보증으로 차입한 자금을 보증법인이 대위변제해 구상채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415
유증 취득 자산의 수증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수증익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0.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수증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증익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11,416
익금에 없는 이자에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0.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포함하지 않은 수입이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해 그 이자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다.
11,417
분리과세 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1,418
사업장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할 수 있나? 법인의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종의 여러 사업장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서로 다른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되 승인받으면 사업장별로 달리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고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에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19
청산소득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것이나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교부받은 주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원칙적으로 부인하지만 청산소득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배제 대상은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20
공사수주 알선수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자에게 알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수주 알선의 대가를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이면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산입한다. 적정성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421
폐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되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그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때에도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전부 폐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법인의 폐업연도 결손금 환급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해도 소급공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이던 법인이 사업을 전부 폐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22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실적 등에 맞춰 지급한 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법인과 거래처 사이에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전약정이 있어야 한다.
11,423
이월과세 자산 재양도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개인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을 물었다. 현물출자한 개인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24
학교에 도서를 무상기증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국ㆍ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에 도서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당해 도서의 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도서를 무상기증할 때 세금상 혜택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도서 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그 범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25
원유대금용 단기외화차입은 연지급수입인가? 정유회사가 원유의 사후송금방식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의 경우 연지급수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단기외화차입 방식의 수입이 연지급수입인지를 물었다. 연지급수입기간 안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한 방식의 수입은 연지급수입으로 본다.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는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26
이주대책비와 용역비는 손금인가? ○○공사가 LPG 저장시설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이주대책비 및 이주분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는 당해 저장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보상 이주대책비와 이주분담금 산정 용역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두 비용은 해당 저장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LPG 저장시설로 인한 인근주민 피해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11,427
협회 경상회비에도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나?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한국전기공사협회의 회원으로서 지출하는 경상회비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협회 회원으로 낸 경상회비에 정규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상회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28
항공기 항행용역도 증빙 수취 대상인가? 법인이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 3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항공기 항행용역을 제공받으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항행용역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제외 거래가 아닌데 적격 증빙을 받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29
토지가액과 대지조성비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토지의 양도가액과 대지조성 공사비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토지의 양도와 대지조성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하지만,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엔 토지전체 양도가액과 이에 대응하는 장부가액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염전 매매에서 토지가액과 대지조성 공사비의 손익계상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분명하면 각각 계상하고, 불분명하면 추정원가 등을 등기일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어느 방식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 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30
파견 교수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의료법인이 의과대학 소속의 교수 등을 파견받아 임상진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당해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0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파견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규와 용역·근로계약 등에 따라 직접 지급한 금액은 직접 경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지급한 비용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31
회수 불가능한 임차보증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부동산이 임대인의 부도발생으로 법원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나 경락가액을 초과하는 타 선순위채권이 있고, 당해 부동산이외의 잔여재산이 없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보
법인세 - 2000.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후 회수할 수 없게 된 임차보증금의 손금산입 시점을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선순위채권이 경락가액을 초과하고 임대인에게 다른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이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11,432
선불카드 사용액은 지출증빙이 되나요?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지출증빙서류 및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카드 사용액의 지출증빙 및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액은 지출증빙서류나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됨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손금불산입 대상 외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33
자산수증익을 이월결손금에 어떻게 충당하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것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수증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방법을 묻는다.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결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보전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결의로 보전한 금액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34
부채를 넘긴 잔여재산 출연은 과세되나? 사회복지법인이 동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하면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함에 있어서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법인세 - 2000.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며 부채를 포함한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면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11,435
상각부인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 추인할 수 있나?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이 있는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에 추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을 시인부족액 발생 연도에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해야 한다. 해당 연도에 추인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해 손금 추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436
교육성적 포상금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지출증빙의 수취・보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성적이 우수한 법인 등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증빙 수취·보관의무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아닌 포상금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포상금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37
법인이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상하는가? 법인이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그 채무인수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상방법을 물었다. 시가 중 채무인수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초과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한다. 토지·건물의 실제 취득 내용은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438
성과배분상여금도 충당금 한도에 포함하나요? 성과배분상여금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 총급여액, 퇴직금추계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배분상여금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성과배분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일정한 경우 퇴직급여 추계액에도 포함된다.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퇴직급여 계산에 포함하도록 정한 경우여야 추계액에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39
주식배당 평가에서 발행금액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발행금액이라 함은 상법 제46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권면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배당을 발행금액으로 평가할 때 발행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발행금액은 상법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권면액을 뜻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주식배당 관련 발행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40
합병대가 총합계액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그 합병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그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요건 판단 시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인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41
합병대가로 주식을 주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이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42
합병대가를 주지 않아도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는가?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 등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때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는 합병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43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는가?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등 합병대가를 주지 않은 합병이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합병은 법인세법상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444
합병대가로 주식을 교부하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주지 않은 경우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합병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합병대가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45
법인 분할 시 이월된 미공제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동 미공제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시 이월된 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승계와 자산 평가손실 처리를 물었다. 미공제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이 공제한다. 물적분할 때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치로 승계하여 생긴 손실은 분할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46
합병 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전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자산 판정 시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합병에 따른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전일부터 기산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47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분할평가차익이 과세되나? 법인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 승계에는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차익에 대한 과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받으면 해당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48
불량채권을 빼고 물적분할하면 포괄승계인가? 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 일부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채권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물적분할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포괄승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분할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49
하천 편입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하천공사로 발생하는 폐천부지와 하천공사의 준공이후에 교환되는 경우로서 당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특별부
법인세 하천법 2000.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천부지와 교환되는 하천 편입 토지의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가액의 차액을 청산하는 날이 양도시기이다. 차액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50
교통안전사업비 징수는 수익사업인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받은 법인이 자동차의 정기검사시 교통안전사업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기검사 때 징수하는 교통안전사업비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교통안전사업비의 징수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수행 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