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51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92.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
111,052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신고는 과세표준수정신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세액면제신청서의 미제출이 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의 장부 누락 후 수정신고와 기술소득 법인세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이 지난 신고는 과세표준수정신고가 아니며 면제를 받으려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미제출만으로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소득금액 계산 등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근거 법령·조문
111,053
도시가스 시설대금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 수용가에게 시설대금을 대여하고 동 자금으로 시설을 한 후 수용가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2.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대금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은 주된 거래에 포함된다.
111,054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고 소멸하는가?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기타 - 1992.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계산 방법과 기산일 및 소멸시효를 물었다. 정기결정 환급금은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나 결정유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환급가산금 권리는 국세기본법상 각 기산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11,055
신공장 준공 후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1990.01.01이후에 신 공장이 준공되어 추징할 세액의 해당여부를 계산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해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 1990.01.01. 이후 신공장이 준공된 경우 추징세액 계산을 물었다. 추징할 세액에 해당하는지 계산할 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056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토지소유법인이 공장용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2.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법인이 공장과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할 때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토지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이다.
111,057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되나? 특별시ㆍ직할시ㆍ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소재하는 농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만, 그 지역이 신규로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 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
기타 - 1992.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신규 편입 전 6월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편입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058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기타 - 1992.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는 구체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059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한 차고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인소유의 동일한 경계구역내의 토지와 건축물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보유차량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
기타 - 1992.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한 주차장·차고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이 보유차량의 주차장과 차고로 사용해도 기준면적 초과 토지에는 유휴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개인 소유의 동일한 경계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면허받은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060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는 언제 인정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기타 건축법 1992.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제한된 경우 제한기간을 더한 유예기간을 인정한다. 만료일 현재 완성됐거나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된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061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기타 건축법 1992.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 판정에 관해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유사한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이01254-1900 회신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1,062
소유자가 다른 사업용 토지의 수입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소유의 토지와 타인소유의 토지를 일괄하여 동일 사업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기준에 의하여 판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액을 각각 토지의 가액 및 1년간의
기타 - 1992.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와 타인 토지를 같은 사업에 쓸 때 유휴토지 판정에 적용할 가액과 수입금액을 물었다. 토지 가액은 총수입금액과 관련된 전체 토지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1년간 수입금액은 전체 토지와 관련된 연간총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063
자동차정비업 부속토지의 유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가 사용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바. 자동차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동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기타 - 1992.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자동차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 보아 일반건축물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064
외국인도 근로자주식저축 대상 근로자인가? 외국인 및 외국법에 의한 외국영주권자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모든 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과 외국법에 따른 외국영주권자가 근로자주식저축 대상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외국인과 외국영주권자는 단서 규정의 모든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065
택지개발지구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농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되고 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
기타 - 1992.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가 사용제한 토지 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 등이 제한돼도 농지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제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자와 지정일자, 개발방식 및 과세기간 종료일의 실제 이용현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066
이전 후 구공장을 주차장으로 쓰다 팔아도 감면되나?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 하고 신 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법인세 - 1992.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일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공장 건물의 벽을 철거한 장소에서 양도 전 일시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067
지하주차장을 국민주택과 공급하면 면세인가? 부대설비시설을 국민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 1992.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부대설비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에 부수해 공급하고 대가를 분양가격에 포함하면 면세된다. 국민주택과 별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상에 부수된 경우에는 과세된다.
111,068
외국법인 귀속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또는 경정시 익금산입액이 출자자가 아닌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액이 출자자가 아닌 외국법인에 귀속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익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과정에서 외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069
비디오 촬영·편집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타인에게 비디오촬영,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비디오 촬영과 편집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070
명의신탁 토지 압류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가?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토지의 압류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압류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이 이의신청의 근거이다.
111,071
불복청구 중에도 납부기한 후 가산금이 붙는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국세의 가산금 산정기준일을 물었다. 불복청구 중이어도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체납 국세에 100분의 5를 가산한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072
해외건설자금 차입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정 해외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발생한 지급이자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
법인세 - 1992.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공사 수행자금의 차입이자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1,073
출자임원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 불산입되는 것이며, 사원이라 함은 주식회사가 아닌 사단법인 등의 사원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임원의 상여금 손금산입 여부와 법인세법상 사원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사원은 주식회사가 아닌 사단법인 등의 사원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074
사업비 조달을 위해 양도한 체비지는 과세 대상 토지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토지 등으로 보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자기의 공장 일부를 그 법인에게 포괄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2.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비 조달을 위해 양도하는 체비지가 과세되는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회신이 제시한 근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7-1-5...59의2이다.
111,075
인지세를 인지 대신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 인지세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세청장이 고시할 예정임
기타 인지세법 199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를 붙이지 않고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다. 인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076
외국법인 용역대가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보용역의 대가와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교통비 등은 대리납부 대상이다. 미납 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그 세액의 10/10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077
신용카드 매출표에 어떤 정보를 표시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표에 자기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매출표의 표시사항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가맹사업자는 사업자 정보를 미리 표시하고 교부의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고 과세표준은 해당 기간에 실제 공급한 과세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078
동결건조한 마늘·생강 분말은 면세되나? 후추, 생강,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분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개자와 계피를 분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마늘과 생강을 동결건조한 뒤 분말·과립으로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물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붙임 질의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111,079
계약자 배당 준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생명보험업 법인의 계약자 배당 준비금은 매사업연도 결산기마다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산에 의하여 손금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명보험업 법인의 계약자 배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묻는다. 매 사업연도 결산기마다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산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계약자 배당 준비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080
과세문서 금액을 증액하면 인지세를 더 내야 하나? 기재금액의 변경에 따라 인지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영 시행일 전에 작성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의 계산은 동 영 부칙
기타 인지세법 199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일 전 작성한 과세문서의 금액을 시행일 후 증액할 때 추가 인지세 계산을 물었다. 사례1은 납부할 세액이 없고 사례2는 6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추가 세액은 인지세법 제12조와 동 영 부칙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081
직원 배우자 저리대출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금융기관이 사용인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당해 사용인의 배우자에게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용인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재산을 담보로 배우자에게 저리 대출한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해당 대출은 직원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이 사용인의 재산을 담보로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082
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자치관리를 위해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단이 각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083
별도 내부시설 대가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내부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판매계약과 별도로 내부시설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는 해당 내부시설의 대가에 관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택신축판매계약과 별도의 계약에 따라 내부시설을 설치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084
다른 장소의 사업용 점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사업용 점포를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2285, 1982.09.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11,085
관세 면제 송신·감시장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가 면제된 송신 장비 및 통제 감시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국경에 건설한 교량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조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면제된 송신장비와 통제 감시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장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경 교량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조·수리에 쓰이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086
매매계약 등이 불분명해도 청산소득을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및 기부금 지급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법인세 - 199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기부금 지급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의 청산소득 계산을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과 기부금 지급사유가 불분명한 점이 이유다.
111,087
자동 연주보조장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물품 자체에는 음원이 없어 전자악기가 접속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며 연주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입력저장한 후 연주정보를 출력하는 자동 연주보조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음반녹음재생기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199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악기에 접속해 사용하는 자동 연주보조장치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음반녹음재생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체 음원 없이 연주정보를 디지탈신호로 입력·저장한 뒤 출력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111,088
공장을 임대 상태로 양도·이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따라서 폐업, 휴업
양도소득세 - 1992.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휴업·임대 상태의 공장을 양도해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감면 법률 중 한 조항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089
압류 부동산 양도로 생긴 특별부가세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 관련 특별부가세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해 양도 후 체납된 금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압류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특별부가세 체납액은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090
사후 과세 판정 물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당초 비과세 물품으로 판매한 물품이 사후 과세물품으로 판정되므로서 경정결정할 때 물품판매가격에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기타 - 199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판매한 물품이 사후 과세물품으로 판정될 때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물품판매가격에 특별소비세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정한다. 세액 상당액이 판매가격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관계증빙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달리 본다.
111,091
주택건설용 부동산의 임시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인가?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신축판매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일시 설치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일시 설치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인접 정도 및 실제 사용실태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1,092
첨단기술설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첨단기술설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여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2.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사업용 기계장치 투자에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첨단기술설비 범위에 해당하고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면 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한 내국법인의 설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093
시가보다 낮은 자산 양도는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094
신탁해지나 매매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 또는 매매원인 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등기이거나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1,095
리베이트 판매 시 가맹점과 본사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 리베이트판매 약관 등 구체적 거래실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법인세 - 199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베이트 판매 시 가맹점과 본사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구체적 거래실태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리베이트판매 약관 등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111,096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어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소득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준시가의 의미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필지의 개별공시지가이며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097
공장 일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공장의 일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일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해 생긴 소득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공장 일부의 교환으로 생긴 소득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업무용 공장을 먼저 취득하고 2년 이내 구공장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098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소득세법의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고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를 때 소득 관련 세법 적용기준을 물었다. 두 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르며,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전매 금지된 조합주택을 양도했는지는 사실조사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11,099
공유건물 일부를 지분별 구분등기하면 양도인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을 층별 또는 일부 지분별로 구분등기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바뀌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유물 분할이 아닌 일부 구분등기에서는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111,100
건물 일부를 직접 쓰면 임대전용 부동산인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 부동산이 아니다.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