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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를 포함해 8년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종전주택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실질적인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의 양도 사실과 양도일 현재 실질적 1세대1주택임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적법한 신고·납부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약정 이자지급일에 차등 과세한 원천징수세액을 실명화 후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법인1264.21-147, 1984.01.13 회신문을 제시했다.

피상속인의 수탁재산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농지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소유자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를 전제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재산의 시가평가, 보증채무 공제 및 상속 후 양도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확인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부 공동자금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부 공동자금으로 취득하고 그중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다.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지급을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항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세가 면제되는 군수품에 부가가치세 감면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군수품은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감면은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공통 사용분은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한다.

공동소유 건물을 층별로 분할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적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58, 1992.07.29. 회신문을 제시했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뒤 협의로 지분을 변경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공법인의 고유목적용 토지와 공업단지 분할판매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분할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분양 목적 토지의 감면은 조성 중이거나 미분양 상태이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한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결혼 연수를 계산할 때 어느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부상 일자와 사실상 결혼일자가 다름이 명백히 입증되면 사실상 결혼일자를 따른다.

취득 1년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나지상태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1년을 경과해 신청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의 유예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타인 명의 토지와 건물에서 본인 명의로 2년 이상 공장을 가동한 경우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377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해외근무 중 국내 주택을 산 뒤 귀국하여 거주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 01254-214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이다.

외국법인 간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신고 절차를 묻는다.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은 폐업신고하고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최종사업연도 법인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규격물품과 도급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수요를 예측해 일정 규격으로 만들고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정부물품 표시, 일부 가공 또는 다른 규격의 주문제작 납품은 도급의 범위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로 접면 부족으로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 금지·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력해 사용하거나 건축할 수 있다면 사용 금지·제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제한조치 등이 아니고 기한 내 허가 신청도 없다면 과세기간 말의 상태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세에서 인정되는 매출에누리의 범위를 물었다. 판매 당시 거래조건에 따라 통상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 등이 매출에누리다.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의 부분적인 감량 등에 따라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도 포함된다.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에 담장 면적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담장 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건축물 연면적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법인의 고유목적 사용 토지와 의료법인의 직영 부설주차장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직영 부설주차장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대상 법인의 사업과 토지 사용이 법정 제외사업이 아니며 고유목적에 직접 쓰이는지가 조건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확정신고기한 내 세금계산서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 신고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집계표만 제출했다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 확정신고가 전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율 첨부서류인 항만청장 제출 입출항신고필증 사본의 의미를 묻는다. 원양어선의 입출항 사실이 확인되는 입출항 신고필증 사본을 말한다.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지정 서류는 해당 사본과 선장이 발행한 확인서다.

건설원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를 별도로 납부하는지 물었다. 두 계약서는 별개의 과세문서이므로 인지세를 각각 납부한다. 각 작성자가 작성통수마다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 없는 매출처에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 등의 적용을 묻는다. 관련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되며 접대비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한다. 수금장은 개정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7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2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412, 1991.11.04 회신문을 제시한다.

토지소유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 임대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발령 등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했다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도 비과세된다.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전제된다.

부동산 증여계약서와 공유물분할계약서에 기재할 금액을 묻는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다. 이전 대가가 없으면 기재금액은 0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이 새 주택의 추후 취득으로 추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계산조직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법령에 따라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야를 주택지로 개발해 여러 필지로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43, 1990.12.07.을 제시했다.

외국법인에게 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특정 국내 수령 대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출신용장 양도 대가나 국내사업자·거주자로부터 받은 수출입일선대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장기건설공사계약서의 인지세 기재금액을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계약서에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총공사금액과 해당 연도 계약금액을 함께 부기한 경우이며 차후 연도 작성분은 인지첩부가 생략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장생산 방식의 규격물품 계약서와 외상대금 관련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격물품 매매계약서와 단순 회수 문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소비대차 전환 약정서는 과세된다.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인지, 외상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약정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3, 1991.04.29 회신문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역의 공급 범위와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공급확인서로 확인된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리점업자는 확인된 상당액의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확인서 2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정제업자에게 제출하고 처리 방식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산양도 증서 중 소유권에 관한 양도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이 필요한 일정 동산의 양도증서는 과세되지만 나머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은 인지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동산양도증서이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면 개별 등록할 수 있지만 공동사업이면 대표자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자 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개발준비금 설정과 관련한 세법 적용에 관하여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에 회신한 문서를 붙임으로 안내한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세법 적용 결론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자문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기본계약서에는 정해진 금액의 인지를, 자문료 지급 시 작성하는 보완문서에는 누적적으로 인지를 첩부한다. 기본계약서에 용역 제공범위와 용역단가만 약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인지세법 제4조제1항제2호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