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분양 후 남은 상가를 공동사업자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미분양분 지분 분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고사리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사리를 삶은 뒤 말린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과 장부평가액으로 순차 안분한 건물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정해진 계산이 불가능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특성조사 착오로 잘못 산정된 공시지가의 조정과 재개발 보상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공시지가를 조정하고, 환지는 양도가 아니나 현금보상 부분은 양도이다. 공시지가 조정은 합동조사지침에, 환지의 양도 제외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 국무총리훈령 제1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국무총리훈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재개발법 제4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하기로 한 거래가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는지를 묻는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의 전환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전제이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동일 쟁점에 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개인 소유 준보전임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비과세 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다. 법에서 열거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비과세 대상이 되는 장학적금의 범위를 묻는다. 비과세 대상 장학적금은 예금과목명칭이 장학적금이어야 한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자주식 주차시설이 입체주차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높이와 시설연면적 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입체주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높이는 6미터 이하이고 시설연면적 비율은 주차장용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다른 지역에서 도ㆍ소매업 법인을 설립한 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하면 창업 특례가 되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1986.01.01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위해 새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받은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토지분할이 어려워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46, 1991.01.08을 제시했다.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연구소나 교직원 사택으로 쓸 때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교육목적 연구소로 사용하면 해당하지만 교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2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3334를 참조하도록 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납세의무와 증여재산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에 따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실·도괴·노후로 멸실한 뒤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부수토지가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주택면적의 증가 여부는 관계없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부분이 제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0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양도차익 산정기준과 실지거래가액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불리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는 없다.

투기목적 거래의 실지거래가액 신고 대상 여부와 관련 규정을 물었다. 종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은 삭제되었고 관련 기준은 시행규칙에 신설되었다. 삭제는 1989.08.01, 신설은 1992.02.29 이루어졌다고 회신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4항제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의2조제3항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탁해지 또는 매매원인 무효 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 양도인지 묻는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사에서 이주민 보상용으로 분양받은 토지나 분양권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나 감면 규정이 없으면 토지와 분양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급 결정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묻는다.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62, 1992.07.29. 회신문을 제시한다.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유무와 한도를 물었다. 각자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하며 책임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첫 회분 납부기한 및 이자세액 계산기간을 물었다. 연부연납은 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이고 사업상속은 5년 이내이며 첫 납기는 통지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다. 첫 회분 이자는 허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첫 회분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로 계산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하면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인무효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면 당초 등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되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피분양자 명의를 착오로 취소하고 분양자를 변경한 경우의 과세 판단을 물었다. 공부상 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초 소유자의 취득인지 증여인지 조사한 후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할 때 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에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이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취득권리인지는 소관 세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부동산을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경우에 관련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속재산인 농지 중 공제받지 않은 부분도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2985, 1991.09.25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46, 1991.07.01을 제시했다.

공동주택에 승강기를 설치하면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형태와 관계없이 1세대가 전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트 등을 설치한 주택은 고급 주택이다. 1세대 전용 엘리베이트·에스컬레이트 또는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설치가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한 건물과 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80을 참조하도록 했다.

8년 자경농지 비과세와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를 물었다. 8년간 거주·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공제 제외 토지 해당 여부는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토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별개의 토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건물만 철거된 경우에는 남은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 소유하지 않고 임차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거주기간은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이므로 임차기간은 제외한다. 주택 소유기간에서 임차기간을 제외하여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를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정으로 일시퇴거한 가족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리스물건 제작·공급 계약서가 과세대상 증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체물 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수요용 부대체물 계약서는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부대체물에는 특정한 설계에 따른 기계나 선박의 제작주문 등이 포함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자관계회사가 과세물품을 구입·판매할 때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의 판매장인지 물었다. 관련 자본 또는 출자 합계액이 법정 비율에 미치지 않으면 특수한 관계의 판매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자와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재화의 대가로 다른 재화나 용역을 받는 교환계약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3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자가 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이다.

원유 수입대금을 단기외화자금으로 결제할 때 차입금 이자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수입원유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유산스이자 등에 준하는 지급이자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 외국환관리규정 제14-41조 (자동 해소 실패)

전력 명의자가 영수증을 받은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는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식진주·연옥 및 수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양식진주·연옥 및 수정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산업안전연구원이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관세법 제28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타인의 의뢰로 제공한 부동산 상담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담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사가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대금결제방법을 물었다. 대금결제방법은 계약이나 거래 관행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해결할 문제이다.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해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내지 않은 법인이 수정신고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신고 때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않고 수정신고를 해도 감면받을 수 없다. 본점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법정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토지는 누진세율을, 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가 된 후 등기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