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해지나 매매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961회신일 1992.07.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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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해지나 매매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29

두 경우 모두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신탁해지 또는 매매원인 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등기이거나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거나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질의요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등기 또는 매매원인 무효 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61 (<time datetime="1992-07-29">1992.07.29</time> 회신), "신탁해지나 매매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83)
원 제목: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소유권 환원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