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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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수입 군수품 등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1.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55
- 국가안보용 수입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0.0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6
- 관세가 면제된 군수품은 부가세도 감면되나?1992.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22601-131
- 관세 면제 송신·감시장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1992.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9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과 마케팅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이 브랜드와 관련한 글로벌 마케팅 비용을 청구법인 등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법인세법 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2328 · 2025.01.0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관장으로부터 그 경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법인세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062 · 2022.09.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용 강판 수입 시 거래가격을 과소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세관장들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제품의 수입과 관련한 것으로 이미 판매된 제품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854 · 2021.04.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2399 · 2016.04.2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하기로 계약된 재화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공급하였으나 이를 무신고한 경우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571 · 2014.10.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하기로 계약된 재화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공급하였으나 이를 무신고한 경우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99 · 2014.10.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613 · 2014.10.1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탄소배출권 매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여부조심 2013중2373 · 2014.02.2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및 쟁점외주가공비의 부외경비 여부조심2013서0517 · 2013.06.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수입 후 지급받은 금액을 매입에누리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15 · 2012.08.23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 미완료상태에서의 압류처분(취소)국심2005서0114 · 2005.07.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저가임대에 따른 적정임대료의 산정(취소)국심2003서0155 · 2003.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