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51
실지명의 미확인 이자에 차등세율을 적용하는가? 분리과세 이자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까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이자소득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을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시기까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소득에는 차등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상 분리과세이자소득이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상 실지명의가 미확인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1,252
별도계약 시설 설치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내부시설(홈오토메이션)을 설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계약과 별도 계약으로 내부시설을 설치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내부시설 설치대금을 받으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주택신축판매계약과 별도로 홈오토메이션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253
시설대여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해 공급자나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1,254
환경마크 운영기여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가 환경마크사용계약의 대가로 징수하는 환경마크제도 운영기여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마크사용계약의 대가로 받는 운영기여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가 징수하는 운영기여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환경마크사용계약의 대가로 징수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255
하도급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은 과세되는가?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하자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도급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하도급업자의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공 건설업자가 하자보수기간에 별도 대가 없이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11,256
금전 아닌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다.
111,257
취득 후 1년 내 착공한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법인의 경우 제9조)에 해당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을 신축 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
기타 - 1992.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해 1년 이내 착공한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법정 유휴토지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시행령과 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1년 이내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258
공급 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완성도기준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와 미리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미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작성일자를 임의로 소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59
회사가 부담한 교통사고 배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부담한 교통사고 배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출장 중 발생한 교통사고 배상금을 법인이 부담할 때 손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교통사고 배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111,260
약정 없이 준 할증품은 접대비인가? 상품 등의 부대비용에 유사한 손비로서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한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이 주된 재화에 끼워 공급한 할증품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품 등의 부대비용과 유사하더라도 사전약정 없이 지출한 금품은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본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261
사업인정고시 전 양도한 토지도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사업의 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1992.12.31까지의 양도는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3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62
특정인의 분양 위약금 환불은 접대비인가? 주택분양계약에 의거 법인에 귀속되는 위약금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포기 위약금의 법인세 처리와 특정인에게만 환불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법인에 귀속된 위약금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 환불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111,263
비영리법인의 토지 교환에도 법인세가 부과되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양도(교환 포함)하는 때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국방부 대지와 교환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교환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회답에서 토지의 양도에는 교환도 포함된다.
111,264
인가받아 휴광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광업권 설정일 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 또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아닌 광업용 토지로서 동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광휴지인가를 받아 휴광 중인 광업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규칙상 해당 토지가 아니면서 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 중이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광업법에 따라 동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광업용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265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 요건은?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 설정과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 소득을 신고하면 지급준비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의 비영리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266
어음으로 받은 보증금은 언제 간주익금인가? 임대보증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결제일 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개시일중 빠른 날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간주익금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을 물었다. 어음결재일과 임대차계약상 임대개시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 그 빠른 날부터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67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누가 공급받는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 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 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임차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운용리스자산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1,268
폐업한 공장건물의 비업무용 유예기간은? 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업에 따른 공장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을 물었다.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간 내 시설 변경 없이 일시 사용하면 제외되나 기간 후 계속 사용하면 사용일부터 소급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69
임차 부동산 전대보증금도 간주익금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전대보증금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전대보증금 총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70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무상으로 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본인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71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1,272
경정으로 국세가 줄면 가산금도 취소되나? 체납된 국세가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에 한하여 취소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체납 국세가 감액된 경우 관련 가산금이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감액되는 부분의 가산금에 한하여 취소된다.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국세체납행위에 대한 과태료 성격을 갖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273
정부투자기관 외부감사법인도 결산조정 대상인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외부감사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외부감사법인이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외부감사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9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74
정부투자기관 외부감사법인도 손금산입 대상인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감사원법에 의하여 회계처리에 관한 감사를 받는 공공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 외부감사법인이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외부감사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275
판매목적 신축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1,276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부가가치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111,277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안분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안분계산할 수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111,278
기금 출자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증권시장안정 기금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인 것임
법인세 - 1992.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 출자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은 해당 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부칙에 따른 증권시장안정기금 출자 손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79
공동주택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추후 건물의 준공시점에서 법령개정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초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
부가가치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 조건부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준공 시 법령 개정으로 실지거래가액 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어도 당초 기준을 적용한다.
111,280
소유자가 달라도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범위(또는 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2.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판정 범위를 물었다.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규정된 범위 또는 면적 이내의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281
공동주택 승강기에 가감산 특례가 적용되는가? 공동주택은 자동승강기 설치에 따라 그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에 있어서 가감산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건물이 아님.
기타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자동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가감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은 자동승강기 설치에 따른 가감산 특례 적용 대상 건물이 아니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적용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11,282
의료법인 이사장 출연에 증여세가 붙나?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3을 초과하면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고,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이사장의 무상출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1379, 1991.05.23.을 제시했다.
111,283
골프연습장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골프연습장용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한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2.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원문은 개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284
읍지역의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대상 토지가 읍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토지가 대지인지 또는 농지인지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기타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지역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읍지역의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지인지 농지인지는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11,285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에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
부가가치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기준을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용역은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11,286
영상투사기 부품별 특별소비세 대상은 무엇인가? 영상투사기용 스크린과 고정틀은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영상투사기용 렌즈는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나 영사기ㆍ촬영기와 고급사진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이며 필림머신
기타 - 1992.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투사기용 스크린·고정틀·렌즈와 필림머신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스크린과 고정틀은 과세되고 필림머신은 과세되지 않으며 렌즈는 범용성이 있으면 과세된다. 렌즈가 영사기·촬영기와 고급사진기에도 사용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1,287
미국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미국대학 교수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연구결과에 따라 소득구분되어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해야하며,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여 한미조세협약에 근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대학 교수에게 학술연구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국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구 결과에 따라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은 각각 한·미조세협약 및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88
양도소득세 법령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관련 세법의 해석·적용 시점과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1,289
기준시가 조정기간별 계산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 계산 규정의 적용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고 양도하면 제1호를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90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토지와 건물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안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1,291
비의료법인의 의료사업도 공익사업인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운영하는 의료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의료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의료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영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닌 경우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92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상속재산 무신고로 인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무신고 상속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삼01254-585를 참조하도록 했다.
111,293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0.01.01부터 1991.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법인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고 1990.01.01부터 1991.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111,294
미성년자 공제 대상은 몇 명인가?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인 형제 ・ 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인 바, 자녀, 자
상속증여세 - 1992.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와 다른 상속인 및 동거가족 형제자매가 모두 미성년자일 때 공제 대상을 물었다. 각 집단이 2명씩이면 미성년자 공제 대상은 모두 6명이다. 각 집단이 2명을 초과하면 출생일시가 빠른 2명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95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은 무엇을 뜻하나? “매출할인”이란 외상매출금을 그 약정된 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의 의미를 물었다. 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의 조기 회수 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하는 것이다. 판매장려금은 판매 촉진 등을 위해 판매수량·금액·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다.
111,296
독일법인의 상표사용권과 기술용역 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제공받는 상표사용권등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며, 의장, 모양새, 일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국법인에게 이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함.
국제조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으로부터 받은 상표사용권과 기술용역의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상표사용권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단순한 기술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기존 의장·모양새 또는 일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한 것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111,297
공장 일부 임대 시 양도세가 모두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
양도소득세 - 1992.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면제되지만 임대에 제공한 부분의 비율만큼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는 대도시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98
단독등기 후 지분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붙나?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을 소유지분을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후 실질소유자인 을이 본인의 지분만큼을 환원하여 본인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환원등
상속증여세 - 1992.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구입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한 뒤 실소유자 지분을 돌려줄 때의 과세를 묻는다. 최초 단독등기 때에는 다른 사람의 지분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실질소유자에게 본인 지분만큼 환원등기하면 그 부분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99
다른 장소에 신설한 사업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별도로 신설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사 외 장소에서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이다.
111,300
도급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
부가가치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허가·등록자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 본문은 국세청 부가22601-24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