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51
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중복 과세되는가? 사실상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로 과세되며 세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과세물건에 대하여 중복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대상과 중복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첨권의 양도로 과세하되 하나의 과세물건에 중복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세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중복 과세 제외 원칙의 예외다.
111,152
무자격 설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가 제시되었다.
111,153
임대용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면 재화 공급인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기의 과세사업인 서비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 사업장으로 전용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의 과세사업인 서비스업 사업장으로 사용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전용을 전제로 한다.
111,154
기한 내 확정신고가 없으면 수정신고가 되나?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인 1991.07.25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1991년 제1기분 확정신고를 1991.07.25까지 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이 규정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111,155
오존만 발생시키는 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인 SONOZAIRE가 공기를 흡입 또는 방출할 수 없고 먼지ㆍ티끌ㆍ세균 등을 포집ㆍ제거할 수 없으며 단순히 오존만을 발생시켜 냄새를 제거시키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수입하는 오존발생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기능만 가진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공기를 흡입·방출하거나 먼지·세균 등을 제거하지 않고 오존으로 냄새만 제거해야 한다.
111,156
중도금 납부 중 이전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705, 1992.03.20이다.
111,157
마을회 토지를 주민 명의로 옮기면 과세되나?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 토지를 주민 개인 명의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11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원문에는 해당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1,158
국민주택용지 양도세는 어떤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하
양도소득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1,159
국유지 불하권은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소득세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국유지 불하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 불하권을 양도할 때 해당 권리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국유지 불하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이는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160
과세·면세 주택공사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민주택규모 및 이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에 관련된 당
부가가치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1,161
계약 불이행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111,162
1세대의 유일한 주택은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하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부 회답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1,163
학교부지로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사업시행자에게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
양도소득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12월 31일 이전 학교부지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그날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 원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111,164
화장품 외판원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외판원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품 외판원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없고 두 건의 붙임 문서만 표시되어 있다.
111,165
과세표준의 토지가액과 부속토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의 토지가액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등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한다. 사실상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111,166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기타 - 199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개량비·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다. 종료일에는 1993년 기준시가를, 개시일에는 1990년 01월 01일 지가를 적용한다.
111,167
수용 건물의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
부가가치세 - 199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급받는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직접 철거한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재화는 제외되며 소유자 책임으로 이전을 위해 철거한 경우여야 한다.
111,168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함
기타 - 1992.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외에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169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 부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됨
기타 - 1992.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과세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하고 공시지가 기준의 필지별 지가를 적용한다. 유휴토지 양도 시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일부를 양도시기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초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111,170
전산요원 파견ㆍ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업무전산과정에 전산요원을 파견ㆍ지원근무하게 하고 근무일수ㆍ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개발 과정에 전문요원을 파견ㆍ지원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붙임으로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143, 1992.07.23이 제시됐다.
111,171
분양주택에 거주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인가요? 분양용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는 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당해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을 완료하고 국민주택 초과분에 대하여는 자기가 실제 거주한 경우 자기가 사는 동 국민주택 초과분에 대
부가가치세 - 199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한 뒤 일부에 직접 거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초과분에 실제 거주한 경우 그 주택은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은 분양을 완료하고 국민주택 초과분에는 신축자가 실제 거주한 경우이다.
111,172
제한구역 지정 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임야를 취득후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
기타 - 1992.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용지로 지정된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173
건축물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같은법 제8조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은 임대
기타 - 1992.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과 함께 임대하는 일정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은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 일부만 임대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174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기타 건축법 1992.07.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조치를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고 유예기간 말까지 일정 공사완성도에 이르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75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공고된 구역내의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2.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을 준용하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그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특정 부칙에 해당하면 1989년 12월 31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176
건축물 없이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은 임대하지 아니하고 부속토지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
기타 - 1992.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에 부수해 임대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은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 일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177
특용작물과 대추나무 재배지는 농지에 해당하나?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대추나무를 식재하여 그 열매를 수확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함
기타 - 1992.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용작물이나 대추나무를 재배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용작물 재배지와 대추 열매를 수확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유휴토지등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178
건축허가를 늦게 신청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
기타 건축법 1992.07.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고 유예기간 말까지 일정 공사완성도에 이르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79
운전기사 포함 중기 대여의 업종은 무엇인가? 운전사가 딸린 중기의 대여로서 건설공사에 공하는 중기는 건설, 건물장비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사가 딸린 중기를 건설공사에 제공할 때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여는 건설, 건물장비임대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22601-1008 회신문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111,180
석탄 채굴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석탄을 채굴하여 광업권자에게 인도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석탄을 채굴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무부 부가22601-102, 1992.07.10이다.
111,181
경락 후 잔여자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별도계약에 의하여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락 후 잔여자산을 별도계약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과 잔여자산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양도시기도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82
법인세 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기타 - 199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생긴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나는 때부터 계산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른 것이다.
111,183
외상매출 때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현금영수 시 교부하는 것이며, 다만 외상매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외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장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현금영수 시에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
부가가치세 - 199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에서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발급하는 시점을 물었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한다. 외상매출 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장부에 기록한 뒤 현금영수 때 계산서를 교부한다.
111,184
도급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도급에 의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나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중인 것에 대하여는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해당 여부와 도급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일부 관련 자산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급소득은 완성·인도 또는 용역 완료일에 수입한다. 연도 말 계속 중인 장기도급계약은 해당 연도에 완성되거나 제공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85
종중 소유 농지는 유휴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종중소유 농지는 위의 규정에 따라 과세제외 대상이 되지 않음
기타 - 1992.07.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농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과 임대한 토지의 취급을 물었다. 종중 소유 농지는 농지에 관한 과세제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임대에 쓰이는 토지는 유휴토지이지만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에는 별도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186
시설물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휴게소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 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시행령 1992.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과 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재무부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22601-100, 1992.07.10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1,187
맞춤형 납품계약서는 도급 증서인가? 계약서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양의 물품만을 제조하여 상대방에게만 공급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문서인 경우에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199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사양에 따른 물품의 전속 납품계약서가 어떤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특정 사양의 물품만 제조·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188
현물출자받은 구 공장을 1992년에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1992.01.01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아 사용하던 구 공장을 1992년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월 1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은 정해진 요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양도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111,189
공해방지시설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한 투자금액의 범위는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 등의 취득가액을 투자금액으로 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공해방지시설과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공해방지시설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1,190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의 시가 미달 범위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간에 미달하게 재산을 양도한 때의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는 범위가 시가의 100분의 70으로 규정되어 있음
양도소득세 - 1992.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때 시가 미달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 미달 금액의 범위에는 별도 규정이 없고, 특수관계자 거래의 범위는 시가의 100분의 70으로 규정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54(1991.01.09)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1,191
교재대와 부양가족·기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교재대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재대의 교육비 해당 여부와 부양가족 범위 및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교재대는 교육비가 아니며 배우자와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포함되고 조정환급한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질의2에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11,192
추가 차용금증서에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위 융자받은 금액과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함으로써 인지세를 과세하는 경우 추가로 작성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인
기타 인지세법 1992.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 회원이 추가로 작성한 차용금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융자금과 추가 융자금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해도 추가 증서가 5백만원 이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의 약정으로 추가 융자받고 추가 작성한 증서의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93
전기빙삭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이며 세율은 얼마인가요? 전기빙삭기는 얼음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적용세율은 15%임
기타 - 1992.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빙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적용세율을 물었다. 전기빙삭기는 얼음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적용세율은 15%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 제6호 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1,194
외자도입법상 감면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이 1996.12.31까지 유예되는 것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함
조세특례 - 1992.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유예 범위를 물었다. 최저한세 적용이 1996.12.31까지 유예되는 것은 외자도입법상 특정 조세감면에 한한다.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감면이 아닌 기타 감면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111,195
상속 후 3주택이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인 자가 제3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동시 양도와 상속 후 제3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제3의 주택 취득 후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96
근무 이전으로 3년 못 살아도 비과세인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2.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1,197
분양계약 해약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조성한 공업단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후, 동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법인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분양계약의 해약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공단과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약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198
결혼예식장 계약서에 얼마의 인지를 붙이는가? 『결혼예식장 사용계약서』는 개정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1만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함
기타 인지세법 199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예식장 사용계약서에 첩부할 인지액을 물었다. 해당 계약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개정 인지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199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면 할부판매에 해당하나? 판매하는 자산의 종류ㆍ약관의 내용ㆍ대금회수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고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할부판매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는 사실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고 일정 기간 지급하는 거래가 할부판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형적인 약관에 따라 상품 등을 판매하고 대금이 결제되는 경우에만 할부판매로 본다. 자산 종류와 약관 및 회수기간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200
공장 이전 시 감면세액과 시공 요건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토지 등 이전 목적으로 1991년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신공장과 구공장의 면적비율과 가액비율 중 작은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에 이전 목적으로 양도한 공장의 감면세액 계산방법과 시공·준공 요건을 물었다. 면적비율과 가액비율 중 작은 비율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며 정해진 기간에 시공·준공해야 한다. 설계·자재구입이나 부지 정지작업은 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0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