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20회신일 1992.08.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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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06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 하는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회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20 (<time datetime="1992-08-06">1992.08.06</time> 회신),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48)
원 제목: 사업의 양도 범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