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01
2주택 중 남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은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며, 이때 당해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1990년 양도분의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기간을 제외하여 5년 이상인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02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의 3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시 거주ㆍ보유 중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고 이는 1991.1.1이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이 규정은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03
1989년 회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종전 법인세법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에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종전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204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토지 등의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른 감면규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 -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의 감면요건과 대규모 개발사업 판단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자가 확정신고 기한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인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05
주택을 헐고 대지만 팔면 1주택인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양도하거나 새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기존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신축하면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11,206
제3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로 보나?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제3자로부터 대신 납부한 세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내면 그 세액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그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보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07
전산요원 파견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업무전산과정에 전산요원을 파견ㆍ지원근무하게 하고 근무일수ㆍ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개발 과정에 전문요원을 파견·지원하고 근무시간에 따라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인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발주자 지휘 아래 전산요원을 파견하면 과세된다. 파견요원이 발주자의 업무추진 계획과 지휘통제를 받고 근무일수·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111,208
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 현황으로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여부는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1,209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10
면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얼마를 징수하나요?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수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상속증여세 -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을 때 징수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면제세액에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5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11
의료법인 출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이사 현원의 3분의 1이하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의 요건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
상속증여세 -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특별관계자의 권한과 이사 비율이 기준 이내이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별관계자에게 중요사항 결정권이 없고 그 수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12
잔금을 어음이나 수표로 주면 양도일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지급한 경우 당해 어음 등의 결재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수표발행하면 당해 수표 교부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어음이나 수표로 결제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지급하면 그 결제일이 양도시기다.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표 교부일이 양도시기다.
111,213
건축물이 완공된 토지도 감면되나?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완공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대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고,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신축 판매시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건축물이 완공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공동 주택판매의 과세를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된다.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1,214
국내 한 주택에 3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의 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11,215
시장 관리비와 임대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법인사업자가 시장관리를 목적으로 시장 내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와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와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가 시장 상인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와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 관리단이 자치관리를 위해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216
시베트 에탈올 틴크는 주류에 해당하나? 시베트 에탈올 틴크는 자료상의 알콜분 함유량이 95.0(V/V%)이나 동 물품의 용도는 주로 향료나 의약품인 강장제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류로 분류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타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베트 에탈올 틴크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향료나 의약품인 강장제 원료로 사용되므로 주류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알콜분 함유량은 95.0(V/V%)이나 주된 용도와 희석하여 내복하는 용법을 고려하였다.
111,217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재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상속인에게 상속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 여부와 무관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111,218
상속 전 인출한 예금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소유 현금, 예금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그 존속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인출한 피상속인의 현금과 예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존속하는 현금과 예금에 한해 과세한다. 재산의 존속 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111,219
사업상 양도의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111,220
주거지역 내 사실상 농지도 공제 대상인가? 지목이 전ㆍ답ㆍ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안의 사실상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902, 1991.09.1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1,221
관리하기 어려운 재산의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고, 관리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도 없다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신청 재산의 관리·처분상 부적당성과 대체 물납재산의 부재가 조건이다.
111,222
상속 후 산 주택과 상속주택의 양도세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1,223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90.8.30 이후인 때에는 동법시행령에 의거 증여세 부과
상속증여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라면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는 구상속세법에 따라 토지를 증여세 부과 당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111,224
목장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목장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9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소득세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별도 감면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조제5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25
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
부가가치세 -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상 면허자, 전기통신공사업법상 허가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26
위탁가공 원재료 국외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무부 부가22601-89, 1991.07.02이다.
111,227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노후 불량주택 대신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도시재개발사업은 공사기간을 포함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은 같은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멸실일까지와 새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28
타인 명의 자산도 사업용 자산인가? 공부상의 등기ㆍ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ㆍ등록 명의와 달리 실제 사업자가 사용한 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사업자가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법인에 사업양도ㆍ양수된 자산인지 확인하여 실질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판단한다.
111,229
건설공사 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현행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대금 회수 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현행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30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3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계액 중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공공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11,231
연납세액을 일찍 내면 다음 기한도 바뀌나? 상속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고, 1회분 연납세액을 조기 납부한 경우에도 다음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은 변동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1회분 연납세액을 조기 납부하면 다음 회분 납부기한이 바뀌는지를 물었다. 1회분을 조기 납부하더라도 다음 회분 연납세액의 납부기한은 변동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32
부수토지 수용 때 요건 미충족이면 방위세가 과세되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 등으로 수용ㆍ협의매수된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되므로 수용시점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협의매수된 경우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시점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방위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233
생활정보 제공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한국통신공사의 전화회선 단말기를 임차하여 이용자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회선 단말기를 임차해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용자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국통신공사의 전화회선 단말기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234
세액 미표시 대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부가가치세 - 199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과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고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후자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1,235
기한 내 무신고 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
부가가치세 - 199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기한 내 신고한 사람은 누락·오류가 있을 때 기한 후 6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111,236
신축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취득일이 1989년 12월 30일 이전인 때에
기타 건축법 1992.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판정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간 제외하며 허가나 착공이 제한되면 그 기간을 가산한다. 1989년 12월 30일 이전 취득분은 1990년 12월 30일에 1년이 지난 것으로 보고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37
통행료 등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람
소득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행료 등 비용을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질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111,238
서울 법인을 농어촌으로 옮겨 제조업으로 바꾸면 창업인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2.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에서 도·소매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을 이전하고 업태를 바꾼 경우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농어촌에서 1986.01.01. 이후 제조업·광업을 위해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39
특수관계자를 거친 재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당해 재산
상속증여세 - 1992.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재양도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평가를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재양도하면 재양도 시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무신고 또는 누락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40
증여세 부과 전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을 돌려주면 과세되는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 또는 증여세 신고 전에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다시 환원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처분 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조하도록 답변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22601-135 예규에 제시되어 있다.
111,241
무신고 증여토지는 부과 당시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을 무신고하여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111,242
면제받은 증여농지를 대토하면 추징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2.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이 정한 대토에 해당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43
자금출처와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결과 자기의 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해 재산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증여재산 무신고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증여일과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평가액 중 높은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 자금출처 인정 범위와 미신고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자기 소득·채무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미신고 증여재산은 두 평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미신고 증여재산은 증여일과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존재를 안 날의 평가액을 비교한다.
111,244
아파트 취득자금의 자금출처조사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결과 자기의 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이 확인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대부·전세금충당·직장급여저축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금액을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4430, 1989.12.06을 제시하였다.
111,245
조건부 공급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완성도기준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조건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124, 1992.07.20이 제시되었다.
111,246
합유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합유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을 참조하도록 했다.
111,247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91.1.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으로서 정해진 범위의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3038을 참조하도록 했다.
111,248
1980년 사망자의 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징수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0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 질의의 다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1,249
1980년 사망자의 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상속세를 징수할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0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 상속재산은 개인자금출처로 인정된다.
111,250
산업재해 생활비 보조금은 비과세되는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해와 관련해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된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각종보상금이 법정 지급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