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PROFESSIONAL DIGITAL TAPE RECODER의 특별소비세 세율 적용 방법을 묻는다. 해당 물품은 잠정세율 적용대상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물품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의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공사대금 반환 등 결제 문제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사대금의 반환 등 결제 사항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공사계약 등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건설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기계속공사 계약서에 연도별 계약금액과 총 공사금액을 함께 적을 때 인지세 기준을 물었다. 계약서에 부기된 총 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입찰과 낙찰로 총 공사금액과 계약대상자를 정한 뒤 매년 예산 범위에서 계약하는 경우이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허가가 제한된 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판단기준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844, 1992.04.0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자산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으로 산정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유자가 건물을 멸실하여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토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매수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유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했다면 양도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일01254-2479, 1990.12.12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도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에 공장을 신설할 때 개정 전후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1992년 1월 1일 현재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난 구공장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가산 및 세액공제를 물었다. 농지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면제세액을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농공단지 지정 여부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조세특례 적용기준을 물었다. 지정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며 특례는 새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만 적용된다. 기존 질의의 경우에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거나 공장을 먼저 이전할 때 법인세 면제 적용기한을 물었다. 선양도 시 양도일부터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해야 감면된다. 선이전 시 사업개시일부터 2년 내 구 공장을 양도해야 감면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결혼 연수의 계산 기산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부상 일자가 사실과 다름이 명백히 입증되면 사실상의 결혼일자를 따른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 회신문을 제시했다.

타인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을 한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인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의무가 있으나 명의예금의 증여 여부는 일률적이지 않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따른 처리이다.

• 법인세법 제16조제8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의 분납세액과 신고세액 범위를 물었다. 분납 시 납부할 세액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고 신고세액은 납부할 세액을 뜻한다. 법인세법상 두 용어의 관계에 따라 각각의 범위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31조제2항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제3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1조제1항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입면허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수입대행계약을 맺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정상 거래나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이 그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전세금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만 채무로 사후관리한다. 전세금 변제시점에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법정관리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개발 광산의 광업권 양수도에서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인정기관이나 광업부문 기술용역업자가 평가한 가액의 객관적 정당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평가가액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 광업법 시행규칙 제16조 (굴진증구출원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공장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무상기부한 시설물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물가액은 공장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다만 공장건축허가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답문에는 구체적인 양도·취득시기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회신하였다. 누락 필지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이미 지시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사업의 임대예정 면적 비율이 바뀐 경우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을 물었다.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종전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관련 회신문을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전제로 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12, 1991.04.1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자기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해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무상 취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미신고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상 취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며, 미신고 재산은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로 착공한 공장이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타인 명의로 착공된 공장은 신 공장의 시공으로 보지 않는다. 구 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해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산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명세서와 사용계획서는 출연일자별로, 진도·완료보고서와 결산서는 사업연도별로 산정한다. 보고서 종류에 따라 누락된 재산가액을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 상속세법 제26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건축 완공 전에 재건축 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보유한 상태에서 대상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완료 후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한다.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고 분할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주택지·공업단지 등으로 개발해 분할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반 거래는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계속적 사업인지 판단하고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해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답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173, 1990.11.09.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을설에 따라 증여의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한다. 증여가액과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의 경정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토지·건물은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974.12.24 공포된 소득세법이 1975.01.01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585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와 재산분배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한다. 과세처분 전 분배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재무부예규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재재산22601-20, 1992.01.17 예규에 제시되어 있다.

주택사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거용 주택인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으로 보지 않지만 자가공급하거나 폐업 후 거주·보유한 주택은 주거용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재고주택에 관한 판정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3년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미등재 상태도 인정된다. 미완공 아파트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인의 소득으로 축적한 자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인의 소득으로 축적한 자금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주식 취득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별첨 자료로 1992.03.19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표준을 소급하여 줄이는 경정결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만료 후에는 감액경정을 포함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부과처분이 모두 제한된다.

상속재산 평가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의미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법인전환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일01254-773 회신문에 위임되어 있다.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해외근무 후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하면 해외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해외 이동이 근무상 형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직접 기획한 제품을 임가공업자가 제조하고 자기 명의로 수출할 때 업태를 물었다. 해당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원재료를 제공하고 자기 법인명이 인쇄된 제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