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01
확정신고를 안 한 공장이전도 감면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면제요건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1,102
부득이한 사유와 근무상 형편의 범위는 무엇인가?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는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근무상ㆍ사업상의 형편은 본사, 지사, 지점, 분사무소, 영업소, 대리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와 근무상·사업상 형편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본사뿐 아니라 지사·분사무소·영업소·대리점 등에 근무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103
멸실 후 신축한 주택의 종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990년도에 양도시 당해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1990년에 양도했다면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04
토지 기준시가의 두 계산방식은 결과가 같은가? 1990.08.31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시 법정산식 적용하여 ㎡당 기준시가 산정 후 면적을 곱하는 방법과 취득 토지면적의 기준시가에 대해 산식 적용하는 방법의 계산결과가 동일함
양도소득세 - 199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를 면적 단위 또는 전체 면적으로 계산할 때 차이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견해1과 견해2의 계산결과는 동일하다. 구체적인 기준시가 내용은 재일01254-99, 1992.01.1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1,105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학교부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1992.12.31. 이전에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317, 1992.02.07을 제시하였다.
111,106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일은 언제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규정된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2.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이다. 동일 내용의 종전 회신인 재이01254-2839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111,107
근무지 이전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으로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불입 중 발령받고 이전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을 마친 경우이다.
111,108
중도금 납부 후 계약 해지 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결산상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익금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
법인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중도금을 납부한 뒤 계약이 해지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처리를 물었다. 미계상 건설자금이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하고, 계약 해지 시 이미 계상한 금액을 손금 산입한다. 익금 산입과 손금 산입은 모두 유보로 처분하며, 손금 산입은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다.
111,109
점포가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하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30% 세율을 적용하고 점포 등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 면적이 국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설치된 주택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와 세율 적용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20, 1991.08.27이다.
111,110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10/100을 공제하며,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2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1,111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
기타 건축법 1992.07.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 제한 시 제한기간을 가산하지만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나대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1992.12.31 종료 과세기간에는 1993.01.01 개별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12
담보용 지상권 설정 토지는 임대 토지인가?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자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나, 단순히 금융담보 목적으로 저당권 및 지상권을 금융기관과 설정계약 후 지상권자인 금융기관인 금융담보
기타 - 1992.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담보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인지 물었다. 지상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면 임대 토지이나 등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지상권 설정계약에 따라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용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113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여부와는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기타 - 1992.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광산 외 사업장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를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대상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114
증권 모집·매출에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가?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에 해당된다면 비과세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2.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에 해당하는 거래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이라면 증권거래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해당 거래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모집 및 매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15
위·수탁사업 약정금액은 익금에 넣어야 하나?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계약서상 약정금액 전체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사업 계약의 약정금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계약한 약정금액 전체를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 산입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1,116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수탁재산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삼01254-1051, 1991.04.22 회신문이다.
111,117
신고기한 후 준비금을 추가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는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준비금을 추가 설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는 기한 내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 선택과 지급준비금의 손금 인정 제도가 함께 설명됐다.
근거 법령·조문
111,118
시내버스 근로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생산직 해당 여부와 교통비·식사대·각종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수업체 근로자는 해당 생산직근로자가 아니며 교통비보조금과 무사고수당은 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자의 식사대는 월 3만원까지, 주휴·연월차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119
1990년 상속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1990.12.31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1990.08.30부터 1990.12.31 까지의 기간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
상속증여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상속재산 평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되고 기한 내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11,120
가산된 증여농지에도 농지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세 인적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중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대하여는 농지상속공제를 하
상속증여세 - 1992.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농지에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산된 증여재산에 포함된 농지 가액에는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인적공제도 과세가액에서 유증과 가산 증여재산 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121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도 소득에서 공제하는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록 3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법인세법 제18조의 4에 규정한 광고 선전비 한도초과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2.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을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은 공제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상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122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에 쓰면 신고하는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업연도 중에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비업무용 해당 기간까지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기간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면 된다. 업무에 사용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더라도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1,123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할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취득·양도한 부동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11,124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363, 1991.10.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1,125
분양 중 이사한 무주택자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1,126
같은 기준시가 기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은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상승률을 참작하여 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며 전기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많은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전기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1,127
도로 편입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을 말하므로 소유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편입된 소유 토지의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인 보상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1,128
기존주택 증축분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판정시 기존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기존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부수토지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주택면적의 증가여부는 불문함)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증축한 경우 증축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11,129
공유토지 지분별 분할은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3, 1991.08.07 회신문을 제시했다.
111,130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며, 농지소재지에 거주는 농지소재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사실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11,131
가동 공장의 일부 분할양도도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자금사정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 일부를 분할양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일부를 분할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632, 1990.04.24이다.
111,132
국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려면?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다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1,133
상속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가 공동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 후 함께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1세대 1주택(상속주택 포함)인 경우에도 이를 분할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분할은 하나의 주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상속주택을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분할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해 양도하거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111,134
이사 목적의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이전·양도 기한과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하고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11,135
두 주택 중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두 주택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주택에는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이 포함된다.
111,136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111,137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및 공동사업 중 일부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4...5를 참고하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대해서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위나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명의에 불과한 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공동사업과 그 일부 변경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111,138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적용하나? 양도ㆍ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은 재산세제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
양도소득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순서는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1,139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 선박에 필요한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조세특례 - 1992.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과 그 부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선박을 공급하는 경우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111,140
발행 전 선매출 채권의 원천징수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채권의 발행일 이전에 선매출하는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서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원천징수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발행일 전에 선매출한 경우 보유기간 의제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을 물었다. 구체적인 약정서를 첨부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선매출 사례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 제시되어야 회신할 수 있다.
111,141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삶은 찰옥수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증기로 삶는 과정에서 찰옥수수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142
주택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주택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1,143
종된 사업장이 직접 인도하면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는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된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된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에서는 주된 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부가가치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주된 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730을 제시했다.
111,144
전자게임기용 기판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전자게임기에 사용하는 부분품으로서의 기판은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나 기판ㆍ케이스 등으로 분해되었거나 미 조립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기타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게임기에 사용하는 부분품인 기판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판 자체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분해되거나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면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기판과 케이스 등으로 분해된 상태도 완제품 취급 규정이 적용된다.
111,145
자산 양도·취득시기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 1989.10.26이다.
111,146
인삼정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귀 질의 물품인 인삼정차는 인삼토닉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2.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정차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인삼정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인삼토닉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1,147
법인과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떻게 다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이며,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이고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질의자의 사업자 유형이 불분명해 개별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111,148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신고대상 기간 내에 자기가 실지로 공급한 과세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의 과세표준과 사업소득자의 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신고대상 기간에 실제 공급한 과세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1,149
사용료로 나눠 지급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대금의 잔금을 20년간 사용료로 대체시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여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잔금을 20년간 사용료로 지급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여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92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1,150
양도·취득가액 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내용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030, 1990.10.2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