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을 국민주택과 공급하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16회신일 1992.08.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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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01

국민주택에 부수해 공급하고 대가를 분양가격에 포함하면 면세된다.

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부대설비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에 부수해 공급하고 대가를 분양가격에 포함하면 면세된다. 국민주택과 별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상에 부수된 경우에는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분양하면서 부대설비시설을 함께 공급하였다.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대설비시설을 국민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분양판매함에 있어 부대설비시설을 국민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의 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부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지하주차장 등 부대설비시설을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대설비시설을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과 별도로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상에 부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3부2530 심판결정
1994.01.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3중2537 심판결정
1993.12.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0서1908 심판결정
1990.12.1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16 (<time datetime="1992-08-01">1992.08.01</time> 회신), "지하주차장을 국민주택과 공급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89)
원 제목: 지하주차장을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