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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0.05.2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2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58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원 8인 이하의 사람 수송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배기량 800cc 이하이면서 길이 3.5m·폭 1.5m 이하인 차량은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부가22601-1639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