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개인 실수요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57회신일 1992.12.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업자가 개인 실수요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31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제품 제조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붙임:

※ 부가1265.1-2385, 1984.11.10

정제 정리

질의

제품 제조업자가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붙임: ※ 부가1265.1-2385, 1984.11.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57 (<time datetime="1992-12-31">1992.12.31</time> 회신), "제조업자가 개인 실수요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93)
원 제목: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 대한 제조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