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시험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16회신일 1992.12.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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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31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가고시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국가고시 시험위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국가고시의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국가고시의 시험윈원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보수를 받지 않는 국가고시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16 (1992.12.31 회신), "국가고시 시험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9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90)
원 제목: 국가고시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