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가 비업무용이면 전체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01회신일 1992.12.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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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29

일부 토지가 비업무용이면 전체 토지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1983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 요건과 일부 비업무용 토지의 영향을 묻는다. 일부 토지가 비업무용이면 전체 토지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평가에는 비업무용 여부, 도매물가지수 25/100 이상 증가 및 1984년 이후 1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다. 일부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일부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체 토지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일부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체 토지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3.12.31 이전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 요건과 일부 토지가 비업무용인 경우 전체 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

회답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토지가 비업무용이면 전체 토지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01 (<time datetime="1992-12-29">1992.12.29</time> 회신), "일부가 비업무용이면 전체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95)
원 제목: 토지의 자산 재평가 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