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801
컴퓨터 전용 투영기는 과세물품인가? MEDIA-SHOW PROJETOR는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DISPLAY)장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EDIA-SHOW PROJETOR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해당 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108,802
청첩장으로 경조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나?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그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첩장을 경조금 지급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조금 지급사실은 청첩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금은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로 본다.
108,803
지방공기업의 대행사업비는 손금인가? 지방공기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제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 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면서 지출하는 대행사업비는 지방공기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며 지출한 사업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사업비는 지방공기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법의 제 규정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며 지출한 비용을 전제로 한다.
108,804
부동산 물납의 수납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며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3.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 재산 변경, 가산세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다.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기한 내 신청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805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1992년11월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기타 - 199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 사안이다.
108,806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를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대주주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807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법원이 작성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문은 국가기관이 단독 작성한 것이므로 과세되지 않음
기타 - 199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작성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문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결문은 등기이전 신청 때 제출해도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기관인 법원이 단독으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108,808
대체성 있는 농수축산물 구매문서는 과세되는가?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성 있는 농·수·축산물의 구매 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구매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농·수·축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문서가 대상이다.
108,809
쌍화차 등 국산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쌍화차, 칡차, 당귀차, 모과차, 두충차, 대추차, 계피차, 생강차, 영지차, 구기자차,율무차, 오미자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쌍화차 등 열두 종류의 국산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열거된 쌍화차, 칡차, 당귀차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원문에 열거된 열두 종류의 차이다.
108,810
과세·비과세 부분이 결합된 복합물품은 어떻게 판정하나?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인 뇌파조절장치가 결합된 복합물품으로서 그 특성 및 주용도를 판별할 수 없으므로 과세물품 부분 중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3.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과 비과세 뇌파조절장치가 결합된 긴장이완학습기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성과 주용도를 판별할 수 없으므로 과세물품 부분 중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해당 물품은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 복합물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8,811
주류 공병대금과 취급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병취급수수료의 지급은 주류 제조회사와 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공병보증금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주류공병회수시 공병보증금의 반환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공병보증금과 공병취급수수료의 지급 및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증금제 대상 공병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미실시 공병 회수에는 보증금 반환이 없다. 공병취급수수료는 주류 제조회사와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약정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81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8,813
합병 승계 유가증권 평가도 경정청구되나? 비상장 법인과 상장법인이 합병 시 소멸한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피 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부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으로 평가하여 시행령 단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814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한울타리 안에 지번이 상이한 2필지위에 2개의 주택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1세대 1
양도소득세 - 199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서로 다른 두 필지에 있는 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고 한 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08,815
건물 철거 후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만을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당시에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로 재일01254-4, 1992.01.05.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08,816
전근으로 세대가 옮기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이다.
108,817
지가가 불분명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고 토지초과이득이 발생되어야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가 불분명하고 종료일의 지가 및 정상지가 상승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가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일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판정을 물었다. 개시일 지가가 불분명하고 종료일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률이 미결정이면 현재 판정할 수 없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초과해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818
종중원이 8년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면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의 해당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비과세된다.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08,819
장기임대주택 면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로서 86.1.1 이후 신축한 주택 혹은 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86.1.1
양도소득세 - 199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852, 1991.04.02.가 제시됐다.
108,820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등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위탁가공 원자재는 선적일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중계무역 재화는 수출재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위탁판매 재화도 선적 때가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은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다.
근거 법령·조문
108,821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와 질의 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비과세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따르며, 질의 마)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거주이전·양도기한을 모두 갖춰야 한다.
108,822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새로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과 새 주택에 관한 양도·거주 이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고하도록 했다.
108,823
상속주택 포함 2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 199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055, 1991.04.22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108,824
합리화 기준에 따른 자산 양도는 면제되는가?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대상 자산이란 당해 사업용 자산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 양도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인 양도자산은 해당 사업용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825
대가성 없는 회원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 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 199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서 받은 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의 회비가 대가와 관계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08,826
취득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가액은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만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물었다. 확인된 취득가액과 환산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108,827
재개발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 토지소유자가 분양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두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08,828
특별조치법 이전등기 시 상속·증여세가 붙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상속·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08,829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정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
양도소득세 - 199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쟁송 후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잔금청산일이나 공탁일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08,830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며 투기성 있는 거래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와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하며 투기성 있는 거래로 본다. 취득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 중 시행령상 제외자산이 아닌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831
다세대주택에서 1주택은 무엇을 뜻하는가? 다세대주택의 경우 1주택은 당해주택 1호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에서 1세대1주택의 ‘1주택’이 무엇인지 물었다.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에서는 해당 주택 1호를 1주택으로 본다. 6주택 동시 양도 시 3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제외한 5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08,832
기술제공자 변경 시 기존 조세감면이 유지되는가? 기술도입 자체는 변동 없이 기술제공자만 바뀌어 기술도입계약이 변경신고된 경우 최초 신고 수리된 당시의 외자도입법령에 의해 조세 감면함
조세특례 - 199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 내용은 그대로이고 기술제공자만 변경된 경우 조세감면 효력을 물었다. 감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신고 수리 당시 외자도입법령에 따라 감면된다. 조세감면 기간은 최초 신고수리일부터 5년간이다.
108,833
국민주택의 준공일은 언제로 판단하는가?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준공일을 어떤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595, 1991.11.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08,834
건축물 준공 전 토지에도 보유공제가 되나?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 토지를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준공 전 토지와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어도 준공 전이면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공제가 배제된다. 자기 토지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으면 무허가 건물을 제외하고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835
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공원지역으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적용되지
기타 - 1993.03.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지역의 토지 및 녹지지역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이 예외가 없고, 비재촌·비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8,836
노부모 봉양 세대합가 시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양도소득세 - 199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07, 1992.07.07 회신문을 제시했다.
108,837
거주하지 않은 1주택도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1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8,838
특수관계자와 공동건축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토지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건물 소유와 자금부담 등 전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839
주류판매업 면허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 판매업 면허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키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9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거래약정서의 성격을 물었다. 면허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자격 확인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약정서는 신청자격요건일 뿐이며 면허 후에는 약정하지 않은 제조회사의 주류도 취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8,840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겸하면 과세특례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8,841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전에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양도시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842
기존 우대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새 통장도 우대되나? 귀 질의의 경우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통장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이므로 후개설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통장에 잔액이 있을 때 후개설통장도 우대되는지 물었다. 후개설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잔액이 있는 기존 통장은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108,843
교통유발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대상 부담금은 1992.09.30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이다.
108,844
출자 외화로 도입한 자본재 취득가액은?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외화를 거주자계정에 단순히 예치한 후에 동 예치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외화표시가액을 외화로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의 출자 외화로 자본재 등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단순 예치 외화는 지급일, 인가받은 자본재 도입은 출자등기일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화 거주자계정의 예치 외화는 평가손익 대상인 외화채권·채무로 보지 않는다.
108,845
지붕 교체 시 건물 내용연수가 달라지나? 건물의 구조는 기둥 등의 주된 재료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므로 철근콘크리트건물 내부의 기둥을 없애기 위하여 지붕을 원더판넬로 설치한 경우에도 건물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콘크리트건물의 지붕을 판넬로 설치하면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붕을 원더판넬로 설치해도 건물 전체에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건물의 구조는 기둥 등 주된 재료에 따라 구분한다.
108,846
전기손익수정손인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인가? 퇴직급여충당금중 법인이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처리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이 당기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108,847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지만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8,848
가족 공동 토지의 운전학원 사용은 임대토지인가? 부ㆍ모ㆍ아들이 각각 소유하는 토지가 연접하는 경우로서 3인의 토지위에 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때에는 부ㆍ모 소유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기타 - 1993.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각자의 연접 토지에서 아들이 운전학원을 운영할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부와 모가 소유한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의 수입금액비율 계산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8,849
근거 규정 없는 양도세도 감면할 수 있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규정이 없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감면이 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또는 감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관련 규정이 없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비과세와 감면은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108,850
음료가 아닌 식품에도 주세법이 적용되는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료가 아닌 식품의 경우에는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1993.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 제조 과정에서 주류를 사용할 때 주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음료가 아닌 식품에는 주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