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착공 건물의 부속토지는 어느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99회신일 1993.03.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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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전 착공 건물의 부속토지는 어느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11

종전 건물 부속토지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고 이후 신축·증축분에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1990년 4월 4일 이전 건축·착공한 건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규정을 물었다. 종전 건물 부속토지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고 이후 신축·증축분에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증축부분에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은 1990년 4월 4일 이전에 이미 건축됐거나 착공됐다. 같은 날 이후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했다.

질의요지

1990.04.04 이전에 이미 건축되었거나 착공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1990.04.04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제18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0.04.04 이전에 이미 건축되었거나 착공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1990.04.04 개정전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제1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1990.04.04이후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신축 건축물 전체 또는 기존건축물의 증측부분에 대하여 개정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4서5805 심판결정
1995.06.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9 (<time datetime="1993-03-11">1993.03.11</time> 회신), "종전 착공 건물의 부속토지는 어느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59)
원 제목: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