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재차증여인가?

부동산이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상황이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는 아니함.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41, 1990.1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증여의제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함.

붙임 :

※ 재일01254-2441, 1990.12.07

질의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재차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2441, 1990.12.07)을 참조한다.

2. 증여의제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6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 재일01254-2441, 1990.12.07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65 (<time datetime="1993-03-11">1993.03.11</time> 회신),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재차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