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로 주택 명의가 환원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67회신일 1993.03.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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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11

명의 환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혼무효소송으로 주택이 남편 명의로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 환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산의 유상 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무효소송으로 주택 명의가 남편에게 환원됐다.

질의요지

이혼 무효소송으로 주택이 남편명의로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본문(원문)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이혼무효소송으로 주택이 남편 명의로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유상 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유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67 (<time datetime="1993-03-11">1993.03.11</time> 회신), "이혼무효로 주택 명의가 환원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22)
원 제목: 이혼무효소송으로 주택이 남편명의로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