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901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종중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농지를 종중원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8,902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었다. 일부 종중원이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8,903
전환사채의 높은 차입금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만기에 상환할증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계산 시 그 이자율은 당해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을 사채발행기간으로 나눈 연평균이자율에 당해사채의 표면이자율을 합한 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상환할증금이 있는 전환사채의 높은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환할증금의 연평균이자율에 해당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합해 계산한다.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 자에게 상환할증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904
전면 덮개만 단 스피카유니트도 과세되나?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카유니트에 철망 또는 프라스틱으로 제작된 전면 덮개만을 부착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망 또는 프라스틱 전면 덮개만 부착한 스피카유니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전면 덮개만 부착한 스피카유니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물을 기준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108,905
재산분할로 배우자공제를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공제의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재산분할로 배우자공제 금액을 초과한 재산을 취득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배우자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06
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속 건물의 보증금으로 보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평가시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임대보증금등 전액을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으
상속증여세 - 199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일 때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속재산인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본다. 임대차계약이 임차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에 있고 사업자등록도 건물소유자 단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07
유한회사 출자지분도 지급이자 제한 대상 주식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에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한회사의 출자지분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9항 본문의 주식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908
유상 채권양도 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유상으로 채권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으로 채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유상으로 채권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증서를 전제로 한다.
108,909
여러 계좌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법인이 동일 종목의 주식을 여러 증권회사에 주식매매 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 주식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각 증권회사 단위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여러 증권회사에서 거래한 동일 종목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각 증권회사 단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동일 종목의 주식을 여러 증권회사 계좌에서 취득·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910
양도차익 계산에 실제 거래내용을 적용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59를 참조하도록 했다.
108,911
생맥주냉각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생맥주냉각기는 생맥주 고유의 맛을 유지하여 판매 하는데 필요한 냉각장치로서 용도면에 있어서도 냉장기능보다는 생맥주의 수동판매기능에 있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맥주의 수동판매 기능이 있는 생맥주냉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맥주냉각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냉장기능보다 생맥주 고유의 맛을 유지하며 판매하는 수동판매기능에 중점이 있기 때문이다.
108,912
용역 대가 면제액과 에누리를 과세표준에서 빼나요? 사업자가 타인에게 대가관계 있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그 면제하여 주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후 면제한 대가와 공급조건상 에누리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 후 면제한 대가는 공제하지 않지만 공급 당시 직접 공제한 에누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대가로 줄인 지입료 상당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913
전 세대 퇴거 시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양도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108,914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도 취득원가인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지방세법 199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결론은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915
도급증서의 기재금액과 인지세는 어떻게 정하는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서의 기재금액은 보수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액임
기타 인지세법 199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과 기본계약서로 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기재금액은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며, 산출할 수 없으면 우선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낸다. 보수를 확정하는 증서를 보완문서로 보아 작성할 때마다 납부세액 35만원까지 체증적으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916
세척 식기만 말리는 건조기도 과세되는가? 식기건조기가 단순히 세척한 식기를 건조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한 식기만 건조하는 식기건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식기건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식기건조기(TABLETYPE찬장형)』가 세척 식기를 건조하는 용도라는 조건에 따른다.
108,917
이주자에게 싸게 공급한 택지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택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은 경우 그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 우선분양권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은 택지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한정된 이주자에게 다른 택지보다 싸게 공급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18
이태리법인에 지급한 기술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L-LDPE 공장 설치와 관련하여 산업상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 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기술료 및 공장설계대가 등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 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 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료와 공장설계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L-LDPE 공장 설치와 관련해 산업상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919
공사 완료 후 준공인가 전 매립지는 과세되나?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완료하고 이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양도하더라도 그 매립지는 사실상의 토지로서 특별부가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 완료 후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인가 전에 양도하더라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공사가 완료된 매립지는 사실상의 토지로 본다.
108,920
공부상 처가 생존하면 생모의 증여재산공제 관계는?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부상의 처가 생존해 있는 경우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처가 생존한 경우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가 증여재산공제상 어떤 친족인지 물었다. 생모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부상 처가 생존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21
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에 포함하는가? 비상장 법인의 주식 평가시 당해 비상장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중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자기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총발행주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각이나 감자를 위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총발행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동일 대주주 자신의 증여분은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의 증여분은 증여의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22
회사의 체납액에 근로자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세액을 조정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동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국세체납액과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정환급이 불가능하면 환급을 신청하며, 회사에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923
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 1992.01.23 회신문을 제시했다.
108,924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요?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과 1세대 1주택이 정착된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나 그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또는 건물이 없는 부수토지만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주택과 정착된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부분은 비과세된다. 함께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925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사용인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단서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926
근저당 없는 토지에도 저당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는가? 증여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근저당권이 없는 토지에 저당재산 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27
신고기한 전 증여계약을 해제하면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 전(신고하기 전)에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3.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전에 부동산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원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해야 한다.
108,928
이미 과세된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다시 부과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재산은 그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된 출연재산이 다시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경우를 물었다.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해당 재산에는 이후 다른 사후관리 위반을 이유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출연일부터 2년 내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과세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29
장인에게 정당한 가격으로 산 주택은 양도인가요? 주택을 장인에게 정당한 가격을 주고 실제로 매수한다면 양도에 해당되며 특수관계자간의 재산양도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고 주택을 실제 매수하면 양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실제 매수한 거래는 양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930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제한된 기간을 기산하며,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에 건축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전일까지의 가간을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3.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 취득한 토지의 제한기간 기산일과 조기 해제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지 않고 기존의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이46070-43 및 재이46070-94가 제시되었다.
108,931
위헌 결정된 법률은 언제 효력을 잃는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기타 헌법재판소법 199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시기를 물었다. 해당 법률 또는 조항은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의 위헌 결정 효력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8,932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3.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다. 원문에는 참조문서의 번호와 날짜만 있어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제시되지 않았다.
108,933
아들에게 주택을 팔면 증여로 보는가? 직계존 ・ 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 증여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양도소득세 - 1993.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양도가 증여인지 양도인지 물었다.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된 소득, 상속·증여재산 및 소유재산 처분금액의 사용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34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 500원 미만이면 면제되나요?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에 100분의1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할 소득세액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게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지급액에 100분의1을 적용한 소득세액이 5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항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935
해외근무 중 2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2주택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정해진 거주·보유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나중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936
기술개발비 상당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옮길 수 있나? 손금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상당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기술 개발비를 지출하여 조정 신고한 경우 그 기술개발비에 상당하는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뒤 기술개발비를 지출·조정신고한 경우 적립금 이입 여부를 물었다. 기술개발비 상당액은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할 수 있고 미이입한 경우에도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개정법률 시행 전 준비금을 손금계상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937
결정·경정 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함.
국세기본 - 1993.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지방세와 근저당권의 순위 판단에 쓰는 법정기일을 물었다.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법정기일 전에 등기·등록한 저당권의 담보채권에는 국세나 가산금이 우선하지 못한다.
108,938
하수전용관 공사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공장하수전용관의 시설공사비를 부담하고 사용료를 면제받기로 한 경우 동공사비부담액은 당해시설 대가로 각 사업연도에 면제해주는 하수도 사용료를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전용관 공사비를 부담하고 사용료를 면제받을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사비 전액을 부담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에 면제되는 하수도 사용료를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한다.
108,939
공공사업과 그 시행자는 무엇을 뜻하나? 공공사업, 공공사업 시행자'라 함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상의 사업 및 사업시행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 규정에서 공공사업과 공공사업 시행자의 의미를 물었다. 관련 특례법에 규정된 사업과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해당 사업시행령 또는 시행청 관할 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특례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08,940
컴퓨터와 부속설비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첨단기술설비와 공정개선 및 자동차시설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시설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와 부속설비가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상 시설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생산성향상 시설로서 확인서를 받은 시설이다.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41
선개설 통장 해지 후 후순위 통장이 세금우대되나요?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먼저 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후개설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아
조세특례 - 1993.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의 세금우대통장 중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면 후개설 통장에 우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먼저 계약한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후개설 통장에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개 이상 보유한 경우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만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108,942
1990년 말 이전 합병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91.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90.12.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합병으로 얻은 이익이 합병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0.12.31 이전 합병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합병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때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43
환지예정지 두 필지 중 하나를 팔면 과세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건물의 철거 후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2필지 중 1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두 필지 중 한 필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다.
108,944
창업투자회사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창업투자회사는 기타금융업으로서 중소기업해당사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으로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3.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적용받을 수 없다. 기타금융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해당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45
전근으로 3년 거주 못 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여 3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고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08,946
양도토지의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 부담금이다.
108,947
재건축 주택의 비과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3.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와 기간 계산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17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1.06.27.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8,948
상속재산에 합산할 증여재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증여재산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3.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 순서를 물었다. 증여재산에 먼저 증여세를 과세한 뒤 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49
소방관서에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나? 소방관서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공공용지취득 등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방서가 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50％
양도소득세 - 1993.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관서에 토지를 양도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관련 법률상 토지에 해당하고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08,950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은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근로자가 실제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1년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국민연금법 1993.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재직자분은 자산 처리 후 실제 퇴직 때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다.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분은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