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부가세는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6회신일 1993.03.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부가세는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12

입주자 관리단의 자치관리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의 관리 대가는 과세된다.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입주자 관리단의 자치관리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의 관리 대가는 과세된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의해 각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2.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등)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6 (<time datetime="1993-03-12">1993.03.12</time> 회신),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부가세는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97)
원 제목: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