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인세 면제가 감가상각의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97회신일 1993.03.1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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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법인세 면제가 감가상각의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1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 면제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제15조의3 등에 따른 경우에는 적용된다.

법인세 면제 또는 면제사업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 면제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제15조의3 등에 따른 경우에는 적용된다. 후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제로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은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등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2-15-39...21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면제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등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2-15-39...21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3서2041 심판결정
2004.04.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7 (<time datetime="1993-03-11">1993.03.11</time> 회신), "어떤 법인세 면제가 감가상각의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57)
원 제목: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되는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