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851
부동산을 서로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부동산 교환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토지의 취득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108,852
대금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8,853
증여자산으로 물납할 때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상속세 등에 대하여 그 증여받은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므로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199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으로 상속세 등을 물납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고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다. 양도소득세는 각 시기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108,854
광업용과 임대용 토지 규정이 겹치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광업용 토지와 임대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 광업용 토지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따라서 광업권 설정일부터 3연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기타 - 199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용 토지와 임대용 토지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두 규정이 경합하면 광업용 토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질의 토지가 광업용 토지에 관한 해당 규정에 속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108,855
공장구내 시험장은 공장 부속토지인가?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기타 지방세법 1993.03.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장구내 시험장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시험장 토지는 부속토지이며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실차시험장이 건축물인지는 지방세법상 건축물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8,856
공공법인의 체육시설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조합원 전용의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기타 - 1993.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고유목적이나 조합원 체육시설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원 전용 체육시설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8,857
30세 미만 미혼자는 별도 1세대에 해당하는가?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므로 30세 미만의 거주자가 그의 가족과 함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미혼 거주자가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08,858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규정은 ‘9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로서 동법시행일(’92.12.8)현재 진행 중인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과세연도를 물었다. 199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고 법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해당 법 시행일은 1992년 12월 8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859
창업일과 농공단지 입주일은 언제인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인 경우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농공단지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입주일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창업일과 농공단지 입주일이 각각 언제인지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농공단지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입주일도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860
제조설비 연불수출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자산을 할부 등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등의 조건에 따라 해당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를 연불조건으로 수출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거래가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판매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861
일본법인이 직접 준 국내근로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받는 급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인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3.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과 고용계약한 국내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지점 등이 아닌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직접 받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이다.
108,862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나? 부당행위 계산의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 시가 판정의 기준 시기를 물었다. 시가는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863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해 과세표준을 정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 간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864
면세 수산물 위탁가공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인도받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산물에 위탁가공만 하여 주고 그 가공비만을 대금 결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가공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가공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위탁가공하고 가공비만 받을 때 과세표준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가공비이며 수탁가공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수탁자가 타인에게서 수산물을 인도받아 위탁가공만 하고 가공비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8,865
건축 불가능한 미확정지구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건축 불가능한 도시설계 미확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 시 당해 토지는 취득 후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비업무용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축 불가능한 도시설계 미확정지구 토지를 취득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다른 제외 규정이 없고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법 취득분은 부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866
기밀비 지급기준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나? 기밀비라 함은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 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 한도액 계산에 쓰이는 지급기준의 범위를 물었다. 기밀비는 정관·사규 또는 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이다. 지급기준에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사용목적과 사용인별 한도액이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867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언제 일반과세로 바뀌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3,6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900만원)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급대가가 3,600만원(또는 900만원)이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자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일 때 일반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준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868
과거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자의 원천세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을 1991.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자를 1991.01.01 이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를 묻는 사안이다. 100분의 25 세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108,869
특별소비세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유월내에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이때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는 것임
기타 - 1993.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특별소비세의 환급신청 절차와 기한을 물었다.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월 내에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며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해 제1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08,870
상속토지 양도 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할 수 있나?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중복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정과세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예정과세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두 세목 사이에 중복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108,871
사용인 전출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출자관계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을 전출함에 있어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 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각각 가감
법인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사용인을 전출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전입·전출법인은 인계·인수한 충당금을 각자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가감한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계하거나 포괄양도 시 충당금으로 전액 인계한 경우이다.
108,872
전환권대가와 조정계정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 산입 후 동 금액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산입 함, 전환권조정을 상각 후 지급이자 계상한 금액은 손금 불 산입 유보 처리하여 추인하며 상환할증금 지급 시에는 지급이자로 손금산입 함
법인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대가와 전환권조정계정을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전환권대가는 익금가산하고 같은 금액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가산한다. 조정계정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미행사 사채권자의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한다.
108,873
전기 보험료상당액을 당기 제조원가에 배부하나? 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단체퇴직보험료 중 전기이전의 보험료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제조원가에 배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된 단체퇴직보험료의 당기 비용배분을 물었다. 전기 이전의 보험료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 제조원가에 배부하지 않는다. 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단체퇴직보험료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874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 언제 판정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지 물었다. 공제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8,875
성과 측정이 어려운 장기 용역대가는 언제 익금에 넣나? 일정금액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용역제공성과 또는 작업진행성과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그 용역대가는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익금 산입방법을 물었다. 용역성과나 작업진행성과를 객관적으로 계량하기 어렵다면 계약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상대방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고 일정금액을 받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108,876
건축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공제 범위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한 면적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 안은 5배, 밖은 10배를 곱한 면적까지 공제 대상으로 한다. 도시계획구역 해당 여부는 관할 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877
소유권이전 승소판결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 등 압류당시 제3자 소유라는 주장이 아닌 단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는경우에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압류가 해제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이전등기 이행청구 결과에 따른 등기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878
선급공사비 수입금액은 진행률로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선급공사비의 내용, 당해사업연도 이후 공사계약 체결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질의하여 주기 바람
법인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공사비의 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로 계상해야 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선급공사비의 내용과 이후 공사계약 체결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108,879
포괄양도 때 인계한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 인계하는 때에는 당해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동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법인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시 인계한 퇴직급여추계액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양도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인계액을 차감해 충당금을 계상한다. 사용인과 그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 인계한 경우이다.
108,880
포괄양도한 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 인계하는 때에는 당해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동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법인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시 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양도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양수법인에 인계한 금액을 차감해 계상한다. 사용인과 그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인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08,881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ㆍ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양도소득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8,882
신탁자산의 수입·지출은 신탁회사에 귀속되나?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신탁회사)의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자산의 수입·지출과 중도해지수수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신탁자산의 수입·지출은 신탁회사에 귀속되지 않고 일정 수수료는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중도해지수수료가 법인세 시행령 제4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883
실제 퇴직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중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 퇴직급여충담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은 지
법인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이 실제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보험금·신탁금·충당금을 순서대로 차감한 금액을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추가 퇴직금은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정산해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수정 교부한다.
108,884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108,885
건설용 쇄석생산업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가? 업태의 구분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나,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91.9.9개정)에 의하면 기타광업 및 채석업 중 건설용 쇄석생산업(14103)은 중소기업해당사업에 해당됨.
조세특례 - 1993.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 골재 생산 업종이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 쇄석생산업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다. 업태는 사업의 실질내용으로 분류하고 중소기업 여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886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이후에 질병,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거주한 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887
양도 전후 개발부담금과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개발부담금의 부과 전에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부과된 특별부가세는 개발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개발부담금과 특별부가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자에게 배분될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특별부가세는 개발비용으로 계상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구체적인 해석·적용은 건설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888
CMA 예탁금에 만기 전 선급이자가 발생하나? CMA(어음관리구좌)예탁금의 경우 인출일 또는 만기일전의 선급이자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MA 예탁금의 인출일 또는 만기일 전 선급이자 선납분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CMA 예탁금에는 인출일 또는 만기일 전의 선급이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에서 전제한 선급이자 선납분의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108,88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란 누구인가?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 함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 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3.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가계 등 비사업자와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재활용 폐자원 등을 처분하는 자를 말한다. 재활용 폐자원 등을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890
국민주택 건설 관련 재화와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
부가가치세 - 1993.02.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쓰이는 목재·창호와 창호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목재·창호의 재화 공급은 면제 대상이 아니나 면허 후 공급한 창호공사용역은 면제될 수 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891
조명기구를 소매상에 팔 때 계산서를 발급하나? 조명기구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조명기구를 일반 소매상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명 제조업자가 일반 소매상 등에 제품을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 소매상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892
무자격자의 설계용역도 규정상 용역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공한 설계용역이 규정상 설계제도사업 용역인지 물었다. 법률상 정해진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설계·제도에 관한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893
등기한 지점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전세버스운송사업ㆍ국내외관광여행알선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법인을 설립등기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지점법인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전세버스운송사업과 국내외관광여행알선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894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거 설립된 ○○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재단이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되고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895
응접용 의자 가격에 탁자 등도 포함되나? 응접용 의자 일조의 가격에는 탁자ㆍ보조의자ㆍ.전화대 등의 가격이 포함됨.
기타 - 199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에 탁자 등의 가격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탁자ㆍ보조의자ㆍ전화대 등의 가격은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에 포함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응접용의자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8,896
토지지분과 다른 건물등기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동 소유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건물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각자가 사실상 부담한 비율에 따라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토지의 지분과 다르게 신축건물 보존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부담한 전체 건물신축비용의 비율대로 등기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의 시가 적용에서 6개월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108,897
양도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체납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 당시에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국세기본 - 199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채권을 세무서장이 뒤에 압류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나 승낙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다. 압류 당시 양도인의 채무자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증명되는지가 조건이다.
108,898
정리채권 동결 기간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하여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되어 일정기간동안 채권행사를 못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 동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기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해당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관리 중 발생한 기밀비 한도초과액은 실제 사용한 귀속자에게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899
종중원이 직접 경작한 종중농지는 유휴토지인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종중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종중원이 자기 책임으로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8,900
종중원이 직접 경작한 종중농지는 유휴토지인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중원이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