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하지 않고 받은 주휴수당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28회신일 1993.04.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하지 않고 받은 주휴수당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21

근로 없이 받는 통상급여는 과세된다.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지 않고 받은 통상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 없이 받는 통상급여는 과세된다.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수당만 연 1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법 제5조제4호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및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주휴일과 월차ㆍ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은 연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 급여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주휴일과 월차ㆍ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휴일과 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지 않고 지급받는 통상급여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수당은 연 10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지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28 (<time datetime="1993-04-21">1993.04.21</time> 회신), "근로하지 않고 받은 주휴수당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56)
원 제목: 주휴일에 근로제공 없이 받는 주휴수당이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