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등록 신청과 구성원 변경은 어떻게 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함.

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4-4-5 및 국세청 부가1.1235-894(‘1979.03.3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4-5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부가1.1235-894, ‘1979.03.31

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

질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방법과 공동사업자 변경 시 처리방법

회답

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4-4-5 및 국세청 부가1.1235-894(‘1979.03.31)를 참고합니다.

2.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4-5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일부의 변경·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40 (<time datetime="1993-04-23">1993.04.23</time> 회신), "공동사업의 등록 신청과 구성원 변경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