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예탁주식 요건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15회신일 1993.04.2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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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20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해당 회사에 예탁된 주식이어야 한다.

예탁주식에 관한 조세감면 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해당 회사에 예탁된 주식이어야 한다. 그 주식의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주식이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다. 해당 주식의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그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그 예탁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예탁주식 요건의 판단 기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호는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의4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15 (<time datetime="1993-04-20">1993.04.20</time> 회신), "장기 예탁주식 요건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52)
원 제목: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등을 대출하고 이자수령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