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51
선불로 받은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언제 익금인가? 법인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일정기간 제공하고 그 사용기간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 받는 경우, 선지급 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사용권 대가를 선지급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는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되 사실상 인도 시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익귀속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법인이 소유권을 갖기로 한 경우 등이 사실상 판매 판단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52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이후 일정기간 중 발생된 거래를 분할존속법인에게 귀속하여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설립 등기일에 해당함.
법인세 - 2001.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후 거래를 분할존속법인에 귀속한 경우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회답은 질의 당시 제시된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753
반환의무 없는 기술개발 지원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은 그 성공여부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개발성공으로 원금 이외의 지출하는 금액은 매출액에 따라 그 지출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지원금과 개발성공 후 추가 지급액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의무 없는 지원금은 성공 여부 확정일의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개발성공으로 원금 외에 지급할 금액은 지출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0,754
금융리스 해지 후 재취득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부채를 분할 상환 중인 법인이 당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그 리스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지급하고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해지일 현재의 장부상 리스자산가액은 리스부채와 상계하고
법인세 - 2001.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시가를 지급해 자산을 취득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부상 리스자산가액은 리스부채와 상계하고 지급한 시가상당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리스부채를 초과하는 리스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은 취득자산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10,755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개정전)제140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84.12.31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며 불분명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토지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법정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56
홈페이지 구축비용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동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부터 감가상각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홍보용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용의 자산 계상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구축비용은 기구 및 비품으로 자산 계상하고 정상 가동일부터 감가상각한다. 법인이 대외홍보 목적으로 구축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57
법인세법상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 주식 등 자산의 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에 의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하며 구체적인 시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58
분할신설법인이 퇴직충당금 세무조정을 승계하나? 퇴직급여충당금(단체퇴직급여충당금 포함)의 적립과 관련하여 세무조정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금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상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급여충당금 관련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59
상환이 유예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 어음상의 채권을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한 경우, 그 변제기일 이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소멸시효 경과의 사유로 대손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이 유예된 어음채권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환 유예 후 변제기일 전에는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대손 처리할 수 없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을 회계기준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760
법인세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면 언제 반영하나? 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지난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함
법인세 - 200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의 양도와 손익귀속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손익 반영시기를 묻는다.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은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양도시기와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해 법인세를 신고한 뒤 계약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이다.
10,761
대가로 받은 상품권과 할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상품권의 수입금액과 경품 할인판매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재화·용역의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정상거래 범위의 할인 차액은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 관련 질의는 추첨행사와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공시내용을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10,762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떤 기간으로 정하나? 사업연도는 그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서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연도를 어떤 기간으로 판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정관 등에서 정한 1회계기간으로 한다. 법인세법의 사업연도 변경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763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은 업무 관련 가지급금인가? 외상매출금의 회수지연에 따라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상당액을 받는 것으로서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그 회수 지연기간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 이내인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판매법인의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물었다. 목적사업과 영업내용,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업무 관련 여부를 판단한다. 모든 거래처에 일반 적용하고 통상적 기간 안에서 이자를 받는다면 업무 관련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764
수익사업 소득을 공익사업에 쓰면 법인세가 없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한도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기부금 공제 대상은 법령에 열거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65
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단체퇴직보험의 해약으로 인한 수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늘려 회계처리한 경우 한도초과액 계산을 물었다. 해약 수령액은 익금산입하고 충당금 증가액은 손금산입한 뒤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해약과 동시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766
금융보험용역은 증빙 수취 특례인가?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그 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받은 금융보험용역이 증빙 수취 특례인지 물었다. 금융보험용역은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에 해당한다.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에 속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67
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증빙을 수취해야 하나 비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그러하지 않는다. 정해진 예외 거래 외에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10,768
어음으로 운송대금을 주면 가산세 대상인가? 간이과세자에게 운송영역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동 약속어음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운송용역제공업체의 예금구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면 증빙불비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운수업자에게 운송용역 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좌 이체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법인세 신고 때 첨부해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약속어음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운송용역 제공업체의 예금구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69
비수익사업의 증빙 미수취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법인세 - 200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 수취와 가산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하지만 비수익사업 관련 거래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서 규정된 거래 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한다.
10,770
계열사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자금 대여인가?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보증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채권단과 협의해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정리계획 인가로 회수 불가능이 확정된 일정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71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꿀 때 등기비용은 손금인가? 주식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설립등기 비용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1.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설립등기 비용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조직변경 과정의 설립등기 비용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지 않고 기존 신고사항의 변경분을 정정신고한다.
10,772
자기주식분을 뺀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 자기주식 보유법인이 자본전입 대상 재평가적립금 중 자기주식에 배정될 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함에 따라 다른 주주에게만 무상주를 교부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세 - 2001.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분을 제외하고 다른 주주에게만 무상주를 준 경우 의제배당인지를 물었다. 원문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773
승계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넘길 수 있나?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포함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인누계액은 승계 가능한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 인수 관련 두 번째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0,774
신설합병 때 소멸법인 결손금을 승계하는가? 신설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멸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 시 소멸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신설합병에서도 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5조의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75
물적분할 손금산입 대상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는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의 범위에는 재고자산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대상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손금산입 규정상 자산의 범위에는 재고자산이 포함된다. 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76
예정 분양가와 실제 분양가 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추후 그 상가 등의 실제 분양가액과 익금에 산입한 분양예정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예정가액과 실제 분양가액의 차액을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차액 상당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건설용역 완료 시 미분양 상가 등의 예정가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다.
10,777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97.12.31 이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중 피보증회사의 파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보증채무 관련 채권은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피보증회사와 협의해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778
소멸시효 완성 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 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약속어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중단사유가 없으면 만기일부터 3년 후 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79
선지급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자에게 선 지급한 채권의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상사시효(5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하도급자에게 선지급한 채권의 소멸시효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상법상 상사시효 5년을 적용하며 회수불능이 확정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고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80
목욕탕의 신규 옷장을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대중목욕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된 옷장을 교체하면서 신규로 취득하는 옷장에 대하여는 동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목욕탕이 노후 옷장을 교체하며 취득한 신규 옷장의 즉시상각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을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즉시상각 의제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81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했다면 어떻게 고치나?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시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1.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 지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해 적용해야 한다. 지난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시행령상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한다.
10,782
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도 사용액인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고정자산 취득비가 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83
경정된 법인세는 중간예납에 어떻게 반영하나?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되어 증감된 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결정 또는 경정된 증감세액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가감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84
분할 시 연차수당 미지급금이 승계되나?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차수당의 미지급금의 경우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항목과 연차수당 미지급금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연차수당 미지급금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다. 공사손실충당금 등 열거된 다른 세무조정 항목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85
자산을 무상·저가 현물출자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고 익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증자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분여받은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86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 시 계산서가 필요한가?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구입하는 법인도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 시 계산서 교부와 매입법인의 증빙 관련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법인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없고 매입법인에도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전화선불카드의 판매와 구입에 관한 거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787
현금수입으로 계상한 부도어음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결산서상 현금수입으로 계상함에 따라,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어음의 가액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어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손금으로 산입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어음을 현금수입으로 계상한 뒤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장부에 없는 어음 가액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88
소멸시효 전에도 회수불능채권을 대손처리하는가?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이라도 당해 사유가 입증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 등 회수불능 사유와 증빙을 갖추면 소멸시효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정 사유는 발생일, 기타 사유는 손금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89
사업연도 개시일의 상각부인액을 이월할 수 있나?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개시일 현재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과 이월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각범위액 한도에서 손금추인할 수 있지만 추인하지 않은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적용 대상은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90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해 구분 기장된 익금 및 손금에 의하여 계산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기장한 익금과 손금에 따라 계산한다.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규정에 따라 구분 계산해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91
근로계약 조건의 이직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일정기간 근로계약조건으로 지급하는 이직료는 당해 근로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제공 된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의무근속기간을 불이행함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환수조건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
법인세 - 200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근로계약을 조건으로 지급한 이직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이직료는 근로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근로가 제공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의무근속기간 불이행으로 환수하면 환수조건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10,792
대리점이 대신 낸 신규가입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을 공정
법인세 - 200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 대리점이 신규가입자 대신 지급한 가입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뒤 대신 지급한 경우이다.
10,793
합병·분할 승계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에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정해진 범위에서 연수를 선택하고 신고기한 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선택 범위는 기준내용연수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까지이다.
10,794
기부할 건축물과 부지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내에 착공한 건축물과 부지를 건축물의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쓰려고 유예기간 내 착공한 건축물과 부지를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부 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본다. 무상 기증 금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접수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795
약정한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지출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10,796
특정인에게 무상 제공한 시설용역은 접대비인가?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동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 시설이용 용역을 관련단체의 특정인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의 비용 성격을 물었다.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ㆍ기부금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출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797
이월결손금 경정에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소송결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공제받은 이월결손금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결과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급 불가 통보를 근거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신고·납부한 뒤 추가 환급이 가능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98
공동매입 경비 안분 계산서도 법인 수입인가? 공동도급방식으로 사업을 이행하는 법인간에 공동매입한 경비의 안분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법인 사이의 공동매입 경비 안분용 세금계산서가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경비 안분 과정에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아니다. 법인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차이는 명세서에 사유를 적어야 한다.
10,799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비과세 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00
자산별 평가증감액을 통산하나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은 승계받은 자산의 총평가증된 금액에서 평가감된 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평가하여 승계한 자산의 합병평가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승계자산의 평가증가액과 평가감소액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승계받은 자산의 총평가증가액에서 평가감소액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