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분을 뺀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7회신일 2001.01.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주식분을 뺀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30

원문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자기주식분을 제외하고 다른 주주에게만 무상주를 준 경우 의제배당인지를 물었다. 원문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주식 보유법인이 자본전입 대상 재평가적립금 중 자기주식에 배정될 부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하여 다른 주주에게만 무상주를 교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주식 보유법인이 자본전입 대상 재평가적립금 중 자기주식에 배정될 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함에 따라 다른 주주에게만 무상주를 교부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갑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7 (<time datetime="2001-01-30">2001.01.30</time> 회신), "자기주식분을 뺀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83)
원 제목: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