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있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이 경우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이 당해 주택 보유기간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다른 주택과 소유기간이 겹치면 그 기간을 제외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2.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93 (<time datetime="1993-05-13">1993.05.13</time> 회신), "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