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ㆍ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쓰는가?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안에 양도ㆍ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한다. 제출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 여부와 양도 당시 토지 현황이 문제된다.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ㆍ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ㆍ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ㆍ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같은법 제96조 및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ㆍ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

양도ㆍ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이다.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ㆍ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다만 납세자가 같은법 제96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신고기한 안에 양도ㆍ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른다. 양도 당시 나대지이면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45 (1993.05.11 회신), "양도ㆍ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