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한 토지는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95회신일 1993.05.13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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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13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양도한 토지 등에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양도하는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95 (<time datetime="1993-05-13">1993.05.13</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한 토지는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45)
원 제목: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