볏짚수거기도 농업기계 영세율을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43회신일 1993.05.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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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12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가 아니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볏짚수거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가 아니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볏짚수거기는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 부가46015-627, 1993.05.07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농업용기계는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볏짚수거기(일명 곤포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볏짚수거기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627, 1993.05.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627 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43 (<time datetime="1993-05-12">1993.05.12</time> 회신), "볏짚수거기도 농업기계 영세율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76)
원 제목: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볏짚수거기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