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뜻한다.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한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