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1277회신일 1993.05.1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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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12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총 상속재산가액 중 사업상속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한다.

사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 5년간 연부연납할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총 상속재산가액 중 사업상속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각호의1에 해당하며 사업상속 인정 재산 상당 상속세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상속재산이 총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다. 질의 대상은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세액이다.

질의요지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세액은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사업상속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세액은 사업상속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에 한하는 것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는 것임.

사업상속재산가액

5년간 연부연납할수 있는 세액 = 연부연납신청세액 × ─────────

총 상속재산가액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세액은 사업상속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에 한하며, 다음 산식에 의한다.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세액 = 연부연납신청세액 × 사업상속재산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277 (<time datetime="1993-05-12">1993.05.12</time> 회신), "사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96)
원 제목: 사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부연납세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