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구획정리 편입 시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147회신일 1993.07.2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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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구획정리 편입 시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7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와, 사업지구 지정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구분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토지 취득 후 사업지구 안에 편입되면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47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취득 후 구획정리 편입 시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80)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