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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이 공익 또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는 고유목적 직접사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LNG 인수기지의 가스 공급설비 부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를 물었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판정한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금형을 건설자금이자 대상에 잘못 포함해 회계처리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금형의 취득경위와 수량·단가·금액, 당초 건설자금이자 계상 사유를 밝혀야 한다.

무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공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붙임 문서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TV수신료 체납에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국방송공사는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수신료, 가산금 또는 추징금의 체납이다.

• 한국방송공사법 제3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폐기물배출자의 매립수수료를 대납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반입료 납부방법, 배출자 회수절차와 수집운반수수료 영수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와 토지초과이득세 누진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개별공시지가 이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고 누진제는 적용할 수 없다. 지가재조사 청구 기한은 08월 20일까지이며 관련 민원서류는 경기도 ○○시장에게 이송됐다.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한 자가 부속토지 일부를 따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토지가격이 정상지가 상승액을 초과해 상승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등 다른 요인이 없다면 과세가 불가피하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 분납 또는 토지에 의한 물납을 할 수 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할 때 기존사업장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농공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밖 보전임지 안의 해당 임야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인가 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시업 중이거나 시업할 임야여야 하며 일정한 변경인가도 인정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산림법 제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대행 작성한 영림계획으로 시업 중인 임야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밖 보전임지에서 인가받아 시업 중이면 대행 작성했어도 유휴토지가 아니다. 인가 후 시업하지 않거나 인가 없이 시업하는 경우에는 모두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세공사로 바뀔 때 기존 공급분의 처리를 물었다.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232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제조한 과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반출은 공급이 아니지만 면세사업용 반출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자가공급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2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계장치 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작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양도자가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다만 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률 때문에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산업합리화조치로 법정관리 중인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주식 취득 법인과 타법인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운전자금이나 채무변제자금을 대여하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2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세금상식 및 이전 후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세금상식을, 질의 2와 3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705, 1992.03.20이다.

아파트 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와 입증서류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는 인사발령통지서 등의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법상 도로나 일반 통행용 사도인 토지는 비과세된다. 수용으로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뒤 남은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규정은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임대차계약으로 타인이 사용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타인이 사용하게 한 임대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일정한 배우자·직계존비속 관계와 1990.12.31 이전 소유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받은 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대지는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법정요건을 갖춘 농지·임야에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있으나 대지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

다가구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 자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단독주택으로 본다.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적용할 토지등급의 시점을 물었다.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그 시점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정보 제공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 제공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3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법인은 정해진 기한 안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세법상 감액경정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는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별공시지가 고시 담당기관과 1992년 기준 지가의 적용일을 물었다. 고시 사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1992.01.01 기준 지가는 1992.06.05 고시되었고 같은 날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가등기된 토지를 가등기 권리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는 과세 대상이고 새 소유자가 다시 양도하면 새로운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소득금액은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한 CD전집을 판매업자가 재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판매업자가 CD전집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조업자가 해당 CD전집을 과세재화로 생산·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처리한다. 1992년 2월 28일 이전 양도 주택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시와 직할시에서는 요건을 갖춘 토지의 198㎡ 이내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실제 용도로 판정하고, 임대에 쓰이면 과세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 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건축허가나 행정지도로 건축 또는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제한됐거나 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지가 이의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가액은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하며 이의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친 토지 위에 아들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며느리와 손자에게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소유권이 이전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결론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자체 공급 토지를 대금 청산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동차운송사업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최저차고 기준면적의 1.1배와 부대시설 면적의 합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이다.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는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으로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인 소유 주유소 시설을 법인에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과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와 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를 판정하고 초과면적은 과세대상으로 한다. 건축물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처 차량에 광고문안을 도장하고 지급한 대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고효과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광고 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광고와 관계없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의무 확보 최소면적 기준을 물었다. 최소면적은 허가 당시 관련 규정에 정해진 면적을 뜻한다. 허가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4에 규정된 면적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3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임야가 종중 소유로 인정되어 유휴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사실상 종중 소유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본다. 참조 대상은 재이46014-2139, 1993.07.27 회신문이다.

대리점 차량에 광고문안을 표시하고 지급한 금품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광고효과와 문안 유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광고와 관계없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의 납세지 변경신고 기한과 기한 경과 후의 효력을 물었다. 변경일부터 2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늦게 신고하면 신고일부터 변경된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변경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7조제6항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재산이 당초 피상속인 소유였는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으로 판단한다.

명의자의 소득금액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의 처리와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명의자가 아닌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시지가 정정에 따른 명의자의 가산세는 조사 후 감면할 수 있지만 실소득자의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제2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