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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자산이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규정을 제시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여러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는 과세 대상이며, 질의 5는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 3·4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로운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주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와 거주 이전 모두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명의신탁 해지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라면 상속개시일, 실질이 해지가 아니라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형과 동생이 같은 세대원으로서 2주택을 보유할 때 형의 주택 양도에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 세대원이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되며, 동일 세대원이 아니면 형의 세대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형제의 동일 세대원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기관의 국고수납업무 마감 후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무원 근무시간까지는 우체국에, 일정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 직접 납부는 체신관서 이용이 어렵거나 근무시간 후인 경우 오후 12시까지 가능하다.

공유하는 토지와 건물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 제외하고 초과 토지만 유휴토지로 본다. 바닥면적 지분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로 기준면적을 산출해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116, 1990.11.0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양도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182, 1992.12.15가 제시되어 있다.

한 울타리 안 수필지와 여러 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수필지도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정해진 범위 안이면 부수토지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1주택만 소유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간을 묻는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했다면 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철도법에 따른 철도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토지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한 필지의 나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신축 제한이 없고 대지이거나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의 일정 면적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기준은 264㎡ 이내이고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이며, 귀국해 가구를 구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해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하더라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한다.

상속받은 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지는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제외되며 요건 충족 시 물납할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주택 1가구가 여러 나지를 소유할 때 어느 토지에 면세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지 물었다.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에 우선 적용한다. 필지 면적이 같으면 먼저 취득한 나지에 우선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사용하거나 폐기한 납세병마개를 재생하여 재사용하거나 주류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제조업체는 이를 재생해 재사용할 수 없고 제조업체도 재생품을 반납받을 수 없다. 일반가정 역시 납세병마개를 재생하여 주류제조업체 등에 공급할 수 없다.

당초 미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 때 추가 적립하면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기간 내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면 적법한 적립금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적립액의 추가 적립과 관계서류를 첨부한 수정신고가 전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창호공사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제시되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 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계산범위에서 제외하고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허가 제한을 받은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해 신청했다면 제한조치로 반려돼도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이 유예된다. 1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는 유예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로 다른 용도지역의 각 필지에 창고와 사무실이 있을 때 기준면적 산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건축물과 창고용 건축물의 기준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다. 필지별로 용도지역이 다르고 각 필지에 창고와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폐업자와 비사업자를 포함한 납세자가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원문상 신청 대상 증명서는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이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인지를 물었다. 직접 출연목적에 쓰지 않고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과된 증여세의 납부액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이 아니지만 특정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에게 상속받은 임야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역과 영농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임야 여부와 상속개시일 전 2년간 직접 농업 종사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 취득 후 기준 변경으로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변경으로 유휴토지가 되면 기준면적을 초과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법 시행 전 취득 토지의 일정한 초과일은 1989.12.31로 보고 취득일은 대금청산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비과세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산출방법을 물었다. 정기과세기간의 이득은 1990.01.01과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비과세기간의 이득을 산출하려면 1991.01.01 개별공시지가도 결정되어야 한다.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에게 상속받은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지와 영농 요건을 충족한 피상속인에게 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89.12.31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부가22601-314와 부가22601-237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평가와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평가가액이 부수이면 주식가액은 0으로 하며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한다. 비상장주식은 같은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고 증여세 의무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한 필지의 나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할시에서는 일정 조건을 갖춘 토지의 198㎡ 이내 부분만 과세에서 제외된다. 주택 신축이 제한되지 않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1년이 안 된 자경농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촌하여 자경하면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률보다 많이 올라도 과세에서 제외된다. 농지를 소유만 하고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다.

종중이 소유한 임야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 소유 임야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만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된다. 사실상 종중 소유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후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며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영어단어게임의 일종인 스크래블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스크래블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피카유니트만 부착한 스피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 회신은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앞서 발송한 회신문으로 갈음하였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소비46430-1393(1993.07.31)호가 이미 회신되었다.

서비스 경비업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서비스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해당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내용의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토지 중 환지예정지가 있을 때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가액은 환지된 지적에 따라 산정한다. 면적 증감분의 미정산금액이 있으면 상속재산가액에 가감한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장기간 사업한 자의 등록증 검열 생략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사업하고 계속해 2회 이상 검열을 받은 경우에는 검열을 생략할 수 있다. 시행규칙 신설 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매입한 계약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 가항은 과세문서가 아니며 나항은 부동산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가항과 나항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구분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면적 변동이 없는 합병 관련 필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해당 필지의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과세기간 개시일에는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에 대응하는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같은 법인에 출자한 법인주주와 개인주주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지를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법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구역 밖 개인 소유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상 지역에 주민등록만 하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으면 직접 경작해도 유휴토지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사업인정 고시 후 계약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매매계약이 고시일 후 체결되고 1991.12.31 이전에 양도되어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기자 100%로 만든 구기자엑기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기자엑기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단 대상 물품의 성분은 구기자 1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