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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신축주택의 일시 임대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 신축주택의 일시 임대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93. 다툰 결과7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분양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매용 신축주택이 미분양되어 일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미분양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지은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부가가치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주택을 지었다. 해당 주택이 미분양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지은 신축주택이 미분양 되어 일시적으로 미분양주택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지은 신축주택이 미분양 되어 일시적으로 미분양주택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목적으로 지은 신축주택이 미분양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중165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5서084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4중357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4서029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4구182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210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4서093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48 (<time datetime="1993-07-29">1993.07.29</time> 회신), "미분양 신축주택의 일시 임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95)
원 제목
판매목적으로 지은 신축주택이 미분양 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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