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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 중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취득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지 물었다. 취학이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14-1435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선박인 어선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어선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자산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을 매입하거나 본인 소유 토지에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비과세요건과 정해진 거주이전·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의 누락이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초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하고 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2381, 1986.11.29가 제시됐다.

기술연구소와 기타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건물이 전담부서건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여러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건물은 전담부서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담부서건물은 부수토지를 제외한 독립된 건물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군청 보유 어업지도선에 쓰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는 석유류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기준시가를 정한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행사 협찬금과 휘장 대여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홍보·광고선전 및 판촉 대가인 협찬금과 휘장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찬금은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장에서 특수판매장으로 반출한 물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실제 반출가격이지만 특수관계 장소로 반출하면 판매가격을 적용한다.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반출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특례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지점 설치 이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배제된다.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특례기간 중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차량용 전화기와 휴대용전화기 스피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에 게기된 스피카시스템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피카시스템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별표에 열거된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금 미적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정부의 갱정결정 후에는 불가하나 감사 지적만으로는 갱정결정으로 보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방법을 묻는다.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첨부서류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개시를 위해 신축 중인 건물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회신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붙임 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법인 간 공동사업의 손익 계산과 부동산 출자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약정에 따라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출자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대행자의 위약금 귀속 시기와 확정된 위약금을 감액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위약금은 지급사유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감액은 채권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도서 내용이 담긴 음반이나 녹음테이프를 도서와 함께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에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첨부물에는 해당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가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회수 재화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자이면 회수되는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별도 회신문 부가1265.1-275, 1984.02.10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농업용 보온시트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용 보온시트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 및 영세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상 입주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재교부일이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지세를 초과 납부하거나 비과세문서에 잘못 납부한 금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초과·오납액과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현금납부표시 전에 세액 전액을 사전 납부해야 하며 환급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현금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2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종합한도를 물었다. 1992.01.01부터 1992.12.31까지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전액을 면제한다. 1991.12.27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양도분부터는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골프장 관련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기부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요반주가 수록된 마이크로칩 내장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인 뮤직스타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리듬박스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 묘제용 위토인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된다. 분묘 등의 승계 규정에 따라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600평 이내 농지여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국외 거주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국내 거주 상속인이 받아 국내로 반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그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해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은 경우가 전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과세 여부와 재산평가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원인에 따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초과소유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의 토지는 필지 수와 무관하게 과세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밖 토지는 10배를 적용하며 질의 3은 별도 항목을 참고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여러 필지에 용도가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토지 면적과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필지 수와 관계없이 전체 토지면적에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 비율을 곱해 부속토지 면적을 계산한다. 법정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접도요건 미달과 도로공사 미준공이 토지 사용의 금지·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들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 불허나 도로 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건축법 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가 주거지역 등이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을 묻는다. 소관시장에게 도시계획사실 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 대상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이다.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한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촌하지 않은 사람이 자경한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으면 자경하더라도 부재지주 농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회신 재이46014-212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입증된 차용 부채는 출처로 인정하지만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유 토지와 건물의 유휴토지 판정 시 합의서상 건축물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각 소유자의 바닥면적 지분에 적용배율을 곱한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고 계산된 면적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법인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면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의2조제3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지목이 대지인 등의 요건을 갖추면 일정 면적 이내 부분을 제외한다. 제외 면적은 특별시·직할시 198㎡, 그 밖의 지역 264㎡ 이내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월 미만 고용되고 시간 또는 일 단위로 강사료를 받는 시간강사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시간강사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계약에 따른 임용, 고용기간 및 강사료 계산 방식이 판단 조건이다.

• 소득세법 제149조제3항 (납세조합의 조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친 명의 농지를 아들이 경작하거나 그 위에서 축산업을 할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동일세대인 부자가 재촌하고 아들이 경작하면 자기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아들 명의 축사에서 축산업을 하면 축산용 토지의 범위초과부분은 유휴토지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근로자증권통장을 일반증권통장으로 통합하려고 계약을 해지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저축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한다. 일반증권통장으로의 단순 통합을 목적으로 한 해지도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 세액공제 대상인지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계약 당시 월정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정해진 저축 한도에서 연간저축금액의 15%를 공제받는다. 저축액은 월급여액의 30% 한도 내 120,000원까지이며 30% 금액이 80,000원 미만이면 80,000원까지다.

근로자가 자진 사직해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권리 포기 후 새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자금지원 목적의 퇴직금 중도 지급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전부터 제한이 계속된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부동산 양도 관련 세목과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된다. 질의의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은 1990.06.01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제방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문은 동일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기존 회신문 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가 출연한 재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관계자가 이사이거나 중요사항 결정권을 가진 공익사업은 법정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동상속 등기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지분 이전으로 각자 단독소유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자산의 교환으로 유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교환재산 가액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