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았다. 별도 질의에는 준보전임지 안에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가 포함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후 과세기간 중에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환지후 면적에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를 곱하여 계산하고,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환지전 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지번의 지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함)로서 1990.01.01. 전에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경우에는 그 시업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의

1.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여부와 환지예정지 지정 시 과세표준 계산.

2.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준보전임지 내 임야의 유휴토지 여부.

회답

1.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환지 후 면적에 종료일 지가를 곱하고, 개시일 지가는 환지 전 면적에 개시일의 종전 지번 지가를 곱한다.

2. 1990.01.01. 전에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준보전임지 내 임야는 일정한 제외 대상을 빼고 시업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57 (1993.07.27 회신),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