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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에 관한 사안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이미 회신한 동일 내용의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인용된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농지 소유자가 재촌·자경하는 경우 해당 농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제외된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질의 대상 토지는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토지 계산에 무허가 건물과 시설물 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무허가 건물은 포함하지 않지만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포함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공업배치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공유로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서 유휴토지 해당 면적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기준면적까지는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면적만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바닥면적 소유지분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증축 건물이 사실상 준공됐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이듬해 등재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이 경우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나목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의 청구 방법을 물었다.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원문상 청구기한은 8 월 20 일까지이며, 공시지가 결정권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의 청구 방법을 물었다.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청원서는 결정권자인 울산시 남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했다.

체인점 사업자가 직접 만든 피자 완제품을 가맹점에 공급할 때의 사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재화의 공급사업으로서 식품제조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 직접 제조한 식료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거래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 취득과 건축물 소실ㆍ철거 후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및 공사완성도 기준을 물었다. 소실ㆍ도괴ㆍ철거일부터 2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자진철거는 1년간 적용한다.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의 100분의 50보다 크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의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의 교환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46014-2208, 1993.07.29. 회신을 제시했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 전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재촌·자경 판단 기준을 물었다. 대위 상속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며 자경한 농지를 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연구원의 조사연구용역과 참고자료 도서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사연구용역은 과세되고 일반도서 형태의 공급은 도서출판업으로서 면제된다. 특정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정 범위의 도서를 만들고 수수료를 받으면 용역업으로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 도매상의 공병 적재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상시 야적장으로 쓰면 부속토지와 별도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개인은 법 제8조와 시행령 제21조, 법인은 법 제9조와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신청할 때의 기한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액감면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물대장등본을 첨부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기 토지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질의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707, 1992.03.20 회신문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가공품을 수시로 인도하고 대금을 연말에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가공품인도일에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산 증감 시 수정할 수 있다. 제때 교부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비스·기타도급에 해당하는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대가의 1000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해당 업태와 종목이 서비스 및 기타도급인 경우에 적용한다.

질의의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실지거래액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때 해당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3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첫회와 제2차 부불금을 연체하고 제3차 부불금을 먼저 지급한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가장 먼저 지급한 제3차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된다. 연불조건의 통상적인 취득·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 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취득시기와 잔금청산 전 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질의 1의 취득시기는 1987.12.31.이며, 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질의 3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답했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등록할 수 있는지와 공급가액이 없을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고, 등록 후 06월까지 공급가액이 없으면 미개업으로 본다. 사업장 성치기간이 06월 이상이거나 사업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가구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267, 1991.07.30 회신문이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매매예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설립등기일 이후 교환받은 토지를 출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교환에 해당한다는 점이 과세 판단의 근거다.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거주이전·양도 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공유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면 각 공유자별로, 공동사업이면 대표자 1인 명의로 등록한다. 공동사업으로 등록할 때에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전체 거래금액에서 건물분을 안분해 계산한다. 실제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해 거래했다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질병 요양으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관계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지점이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발급 주체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점이 도급계약과 대금결제를 담당하고 자기 지점사업장이 공사를 수행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21항제8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신탁재산을 법원 확정판결로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재일01254-21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지정도매인이 면세사업용 건물과 구축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도매인이 자기 면세사업을 위해 신축한 시설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8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 과정의 종전 건축물 인도와 신축 건축물 분양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비22601-1216, 1985.12.05를 제시했다.

6대도시 주택의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담장 또는 울 등으로 확정된 경계 안 토지는 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주택부속토지이고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6대도시 안이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사실상 상속한 농지나 임야의 등기부에 취득원인이 증여 또는 매매로 적힌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실상 상속했지만 등기부상 증여나 매매로 기재된 경우를 말한다.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는 상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98, 1992.01.13이다.

아파트가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아파트는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 대상 기숙사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기숙사를 의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부상 두 필지이나 사실상 한 필지인 나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두 필지가 연접되고 지목이 대지라면 질의 토지 144.7㎡ 전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토지로서 주택 신축 제한이 없고 법정 면적 이내여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조합원이 공단부지를 반환하고 대금을 환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하지 않으며 재분양자에게는 일정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재분양일 이후 시공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가 교부 한도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408, 1993.02.2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거나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기업과 법인의 영업양수도 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재산22601-470, 1992.12.24 회신문을 제시했다.

협찬물품의 부가가치세법상 성격을 물었다. 협찬물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라 광고방송용역의 대가로 본다. 질의 1항은 같은 취지의 종전 국세청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초지를 조성하여 축산업을 하는 자가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초지법규정에 따른 초지를 조성한 축산업자도 자경농민에 해당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소유면적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곱하여 계산한다. 공제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이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등은 공제 대상이 된다. 양도 시점에 건축물이 존재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9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0년 3월 잔금이 청산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부터 5년간이다. 해당 사안의 부과제척기간은 1996년05월31일까지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46014-209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3.07.22.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