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대상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241회신일 1993.07.3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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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30

개발사업의 해당 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은 비과세되지만 이미 부과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의 해당 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은 비과세되지만 이미 부과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이미 과세기간이 지난 뒤 다음 과세기간 중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에 착수한 경우 환급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 판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이미 부과된 뒤 다음 과세기간 중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에 착수한 경우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비과세 되나,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다음 과세기간 중에 착수된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에 대하여는 환급하지 아니함.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1993.08.11)부터는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됩니다

2. 이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 판정하여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다음 과세기간 중에 착수된 개발부담금 부과서업에 대하여는 당해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거나 이미 낸 세액이 환급되는지 여부.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은 개발사업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이 비과세됩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 판정되어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뒤 다음 과세기간 중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에 착수하더라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241 (1993.07.30 회신), "개발부담금 대상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1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12)
원 제목: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농지에 해당되면 감면 또는 비과세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