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투표소를 일시 임대하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표소 장소를 일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개인이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만 법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징수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2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받는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1999.01.01. 이후 국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익을 국외사업장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3
외화표시채권 이익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다른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받는 법인의 이자소득 손익귀속시기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 이익의 원천징수와 이자소득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다른 내국법인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04
계약 해지로 반환하는 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실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ㆍ납부한 후에, 당초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원천징수 - 200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실적 수수료를 원천징수한 뒤 계약 해지로 반환할 때 다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다.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인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수수료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했고 보증기간 안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이다.
1,005
정리채무 조기상환 시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정리채무의 원금에 미달하게 변제하는 경우 조기상환시점까지 발생한 경과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무를 조기 상환할 때 경과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해당 기존 질의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006
대용증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증권예탁원이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의 고객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가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회사의 대용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세 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900, 법인22601-3253 및 법인46013-3358이다.
1,007
소송 결과 지급한 금액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소송의 결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은 당초 투자금ㆍ사례금ㆍ차입금 등의 반환 및 지급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 및 관련 소송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 - 200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결과 지급하기로 한 4천만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약정과 소송기록 등을 종합해 금액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성격을 확정한 뒤 원본·약정이자·법정이자를 나눠 기타소득 또는 이자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1,008
외국인기술자의 국외 지급 급여는 감면되나?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천징수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을종근로소득 감면과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에 관해 물었다.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하고 외국법인에서 국외로 받은 급여 일부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009
상여처분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임
원천징수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한다.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관한 결론이다.
1,010
본점 일괄납부 시 지급조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지급조서 제출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본점 직원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지점 직원은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의 지급조서 제출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방법을 묻는다. 지급조서는 본점에서 일괄 제출하되 직원 소속에 따라 본점 또는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본점 직원은 본점 번호를, 지점 직원은 지점 번호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1
부당해고 급여 원천징수세액의 부과기한은?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원천징수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일시에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의 부과 가능 기간을 물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없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1,012
두 연도에 걸친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정산하나? 급여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제 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계산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일이 속한 각 연도에 귀속시키고, 매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뒤 해당 연도분을 연말정산한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각각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7조에 따르며 관련 가산세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3
계약 위약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권 계약의 위약금과 배상금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필요경비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14
공동사업의 이자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소득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원천징수 - 200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원천징수해 납부할 이자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공동사업자가 해당 이자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공동사업 관련 세금의 연대납세의무를 정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1,015
일본은행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총액의 10%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이자총액의 10%로 원천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016
정리기금채권 반환 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금융기관과 성업공사간 체결된 부실채권 양도・양수 협정서상의 계약 해제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반환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기금채권 반환 시 의제 원천징수세액의 귀속과 기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약정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금융기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채권 양수도 및 특별채권개별정산계약에 따른 반환 약정이다.
1,017
판결로 추가 퇴직금을 주면 제척기간은?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원천징수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재정경제부의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기존 회신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다.
1,018
전 근무지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누가 돌려주나?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원천징수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환급 주체나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19
화랑이 작가에게 미술품을 사면 원천징수하나?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 및 전시용 미술품을 작가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 운영자가 작가에게 판매·전시용 미술품을 매입할 때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미술품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동일 내용의 질의회신문 재소득22601-26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020
독립적 인적용역 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 200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서삼46015-11752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021
상여처분된 임원 급여를 다시 연말정산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임원에게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한 경우, 상여처분액이 총급여액에 포함된 경우라면 다시 연말 정산하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지급기준 초과액을 임원 상여로 처분한 경우 다시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상여처분액이 이미 총급여액에 포함됐다면 다시 연말정산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급여지급기준 초과액을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2
특정금전신탁 해지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가? 거주자가 신탁회사에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을 하고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신탁운용소득은 그 신탁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 해지 시 금전 지급과 채권 유상이체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금전 지급은 기존 회신문을, 채권 등의 유상이체는 법인세법 하위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가액 산정방법이나 최종 계산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23
해외펀드 배당금과 환매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송금재투자 특약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증권투자회사의 배당금과 중도환매이익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과세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시행령의 인용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4
영화 성과급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영화흥행 등 법인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근로를 제공한 날 등을 수입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흥행 성과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성과급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임직원 지위에서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근로 제공일 등을 수입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5
외화표시채권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에게 1999. 1. 1. 이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1999.01.01. 이후 발행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6
퇴직 3개월 후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퇴직한 날부터 3월 이후에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부터 3월 이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
의료급여기금 이자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급여기금 운용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28
원천징수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 방법과 환급신청 시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해 조정환급하며, 신청이 있으면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신청 환급의 가산금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
일시적 공사계약 알선 사례금은 원천징수하는가?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사례금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받은 해당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한다.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0
지급약정이 있는 대금 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지급약정일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시 원천징수시기는 지급약정일임
원천징수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약정일이 있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고, 요지상 원천징수시기는 지급약정일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46013-1829 회신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1,031
딜러 사업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딜러가 지급받는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딜러가 받는 용역대가가 사업소득일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면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딜러의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2
외국법인 간 배당금보상액은 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4.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거래에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차입자가 대여 외국법인에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양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규정에 따른 중개를 통한 거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3
해외투자회사 배당금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분받거나 엄브렐러형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송금, 재투자 특약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증권투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등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및 과세가액 계산을 물었다.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과세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4
여러 사용자에게 받은 인정상여는 누가 정산하나?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인정상여 연말정산방법에 관한 질의다. 구체적인 회답은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본문에는 연말정산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35
조합 명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3-3123(1995.08.01.)을 제시했다.
1,036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은 분리과세되나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은 분리과세대상 복권당첨소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단기투자금액 1,000원에 배당률이 12배(12,000원)일 때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국민체육진흥법 200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이 분리과세대상 복권당첨소득인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환급금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행된 투표권 환급금에 해당 규정들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7
외국법인 채권 인수 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인수한 경우 외국법인이 인수기관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외국법인 발행채권을 인수한 경우 지급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인수기관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국내법규에 따라 발행한 채권을 총액 또는 분할 인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1,038
법인에 대출이자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나?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있어서 거주자가 동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동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
원천징수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대출채권의 이자를 법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을 제시했다.
1,039
명절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인가? 지급대상기간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정하여진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규정상 상여와 명절 상여의 지급대상기간 유무를 물었다. 규정에 대상기간이 정해진 상여는 대상기간이 있지만 명절 상여는 대상기간이 없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의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
확인서를 받은 양수자도 양도세를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양수받은 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양도소득과세표준납부확인서나 과세미달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양수한 자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예정신고·납부 확인서나 과세미달·비과세 확인서를 제출받으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확인서는 법정 양도시기 이전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거나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1
일본법인 배당소득은 어느 세율로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지급하는 때에 배당총액에 조세협약상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4.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세율을 물었다. 실제 지급 시 배당총액에 조세협약상 세율을 적용하며 지급 시기에 따라 10% 또는 5%가 적용된다. 2003년 말까지 지급분은 10%, 2004년 이후 지급분은 5%로 주민세가 포함된다.
1,042
건물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건물명도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의무 없는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회신문은 유사 사례인 소득46011-240과 소득46011-205를 참고하도록 했다.
1,043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교수의 소득과 세율은? 고용관계없는 대학교수가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관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대학교수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대가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한다. 대학교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4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위탁한 미수금의 대불업무 중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예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국민건강보험법 2004.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미수금 대불업무 중 금융기관 예금에서 생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 미수금 대불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5
근로자의 연말정산 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 - 2004.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급여와 신고된 공제액을 토대로 근로자별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한다. 확정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1,046
의료기관 징수액 때문에 원천세를 환급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법한 처방전 발행으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액을 약제비 청구자가 아닌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게 징수하는 경우, 당해 징수액은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급액의 환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
원천징수 - 2004.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제비 관련 손실액을 의료기관에서 징수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지 묻는다. 해당 징수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징수액은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급액을 환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047
특허권 대여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거주자가 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4.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는 특허권 대여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도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원천징수 면제 결론과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048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하나?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 시기를 물었다. 유사사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1,049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용역대가를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7-11309(2002.07.08.)과 국총46017-112(1999.02.19.)를 제시하였다.
1,050
해외 관계사 전출자의 퇴직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사로 전출하는 종업원의 비거주자 여부와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되면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미지급 시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미원천징수 시 소득자에게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