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9회신일 2004.04.08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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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은행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08

해당 이자는 이자총액의 10%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이자총액의 10%로 원천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였다. 내국법인은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총액의 10%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 기존상담사례【서이46017 -11558(2002.08.23.)】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해당 이자는 이자총액의 10%로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기존 상담사례 서이46017-11558(2002.08.23.)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9 (<time datetime="2004-04-08">2004.04.08</time> 회신), "일본은행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25)
원 제목: 일본은행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